[목 차]1. 시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2. 시장/경쟁은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3. 의료 비용증가가 의료질에 영향을 미치는가?4. 환자들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할까?5. 시장은 의료의 대안이 아니다.[본 문]1. 시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굳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 의료는 이미 지나치게 시장화 되어 있다. 유일한 공적 영역은 건강보험이나 보장률이 50% 중반에 불과하고 그 외 모든 의료 영역은 시장화 되어 있다. 한국 사회 의료 시장화의 문제점은 심각하지만 시장이 합리적이며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믿음은 맹목적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불신은 심각하고 의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장적 방식-경쟁의 도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고급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과 병원들의 경쟁이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보장한다고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병원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과 병원들의 경쟁이 의료 질을 높여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진실일까? 가장 시장화 된 의료로 평가받는 미국은 보건학자들은 이 문제에 답을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의료비용은 과도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Is Health Spending Excessive? If So, What Can We Do About It?” Health Aff September/October 2009 vol. 28 no. 5 1260-1275)에서는 미국 의료비용이 과도하다는 전제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한다. 이하는 그 핵심 내용의 요약이다. 2. 시장/경쟁은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미국 의료비는 매우 높고 건강결과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알려져 있다. 왜 비용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의료에서 비용, 의료질, 접근성(cost, quality, access)은 정의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의료질은 정의하기가 더 어렵다. 건강결과와 위험의 조정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일정한 프로세스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에서 총 복지를 정의하기 어려운 것과 별개로 의료비용은 이미 충분히 과도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증대와 고령인구의 증가, 의료질 개선이 의료비 지출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는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득증가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기는 하지만 미국은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앞으로도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물론 고령인구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향후 큰 부담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설명하는 요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의료비 지출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평균적 수요의 의료자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과도하게 지출되는 급여(경제적 비용) ? 높은 의료질 ? 비보험, 불충분한 보험자 ?낭비적 지출을 포함한 비효율적인 공급 ?행정비용등이 이야기된다. 연구자들은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개입방식을 수요, 공급, 제도, 연구개발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미국의료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요인들이 의료비용 상승과 비용 상승률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충하는 이해관계자의 성숙(의료기기, 의약품, 보험회사 등 자본, 병원, 의료인 등)과 보수지불시스템의 영향이 제일 큰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시스템 전반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한두 가지의 개선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총복지의 감소 없이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효율적인 절차를 규명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혜택을 기대하는 환자들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선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의료공급자가 이런 프로토콜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디자인하고 비용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연구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는 비용절감과 의료질 담보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며 이 과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 개입과 조정이 절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자와 의료인 등 플레이어들의 합리적 의료 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행위별수가제의 개선과 메디케어의 개선을 강조한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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