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세계 경제는 아직도 2008년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에게 있어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률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EU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균형 잡힌 재정 집행과 재정 건실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미국 프린스턴대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는 이와 관련해 올리 렌(Olli Rehn)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긴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인 가이 라이더(Guy Ryder) 역시 EU의 긴축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IMFC에서의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제와 사회적 보호 기반의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라이더, 일자리 회복의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경고하다(Ryder warns that prospects for jobs recovery are receding) 2013년 4월 23일국제노동기구(ILO)워싱턴의 IMFC 연설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사무총장인 가이 라이더(Guy Ryder)는 지금의 국제적 정책 대응 노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성장,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에 대한 전세계적 우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인 가이 라이더(Guy Ryder)는 세계 경제위기를 다루는데 있어 지금의 정책은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신흥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성장은 지연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IMFC의 연설에서 “지금의 정책은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노동력의 증가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는 신흥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가의 빠른 성장은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는 유럽, 미국, 일본의 고용전망은 암울하고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청년 실업률은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실질임금은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고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득불평등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으며 그 중 7천 4백만 명이 청년층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의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2015년에서 2030년 사이 4억 7천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8억 7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빈곤인구라고 추정하고 있다. 라이더는 “일관된 국제적 전략 속에서 상이한 국가별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조합해 만드는데 내재하는 어려움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의해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자리와 삶에 대한 고민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국제적 정책협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더는 많은 국가들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일자리 중심의 회복 전략의 경우 세수의 증가와 경기후퇴 관련 지출의 감소로 이어져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집약적인 선택,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 완화, 사회적 보호 기반 강화, 최저임금제의 도입 및 최저임금 상승, 청년층에 대한 훈련 기회 확대 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포함하는 여러 국가들이 관련된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였다. 라이더는 사회적 보호와 최저임금이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준 라틴아메리카와 국내수요(내수)가 경제 성장을 강화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정책 성공의 예를 지적했다. 그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데드라인인 2015년이 다가오면서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으로부터 시작된 2015년 이후 발전 계획에 대한 전세계적인 활발한 논쟁은 국가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 지원 구조를 통해 무엇이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또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211157/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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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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