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

By | 2018-07-02T18:33:07+00:00 2013.04.17.|

[목 차]1. 위기의 공공의료2. 외국에는 없는 의료공공성의 개념3. 시장화된 현실이 만들어낸 개념, 공공성4. 의료체계의 본질적 목표는?5. 공공‘기관’ 대신 공공‘역할’론으로 전환, 타당한가?6. 왜 공공기관이 중요한가?[요약문] 공공의료가 위기다. 한국 사회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12%, 병원수 6%로 전체의료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최하위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된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할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새로 바뀌는 정부마다 공공의료 활성화를 약속해왔지만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서 평가해보면 공공의료는 더욱 위축되었다. 민간병원의 공급과잉 상태에서 공공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고 이로 인해 경영적자가 심화되는 식으로 악순환을 끊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민간병원 활성화론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개혁집단내에서도 기관으로서의 공공보다는 기능으로서의 공공에 방점을 찍어왔다. 공공의료기관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이 없어도 의료 공공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의료의 공공성이 대체 무엇인가?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한국의 경우, 철저하게 민간영역(시장)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발전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들이 뒷전이 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공성’이 부각되었다. 지나친 시장화가 진전된 한국사회에서는 의료공공성 확보라는 시장질서 반대의 측면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한국 의료체계의 지배적 질서는 시장인가? 한국 의료공급의 시장화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정책-물적 인센티브 방식이 타당한가?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공공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진료를 선도해야 한다. 올바른 진단 및 치료기준과 적절한 진료비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 진료를 지양해야한다. 의료연구와 교육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병원이 되어야 한다. 민간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이란 재정지원을 받아 일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그 경우 한국사회 시장적 의료질서 극복은 불가능하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한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큰 틀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가 가능한 수준의 개혁조치들은 공공영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적극적 예산 배정과 거버넌스 구조 개편, 운영과 진료 형식의 변화를 통한 멋진 공공병원 만들기와 이러한 공공병원의 의료체계 지배력을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사회 의료 개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개 댓글

  1. drebin 2013년 4월 30일 at 7:48 오전 - Reply

    물론 진보의 역할이 중요하죠. 긴축문제만 해도 경제신문은 정부지출삭감만이 위기의 해법이라고 할때 과연 그것이 맞는지 경제지들과는 반대되는 논조도 분명 필요는 하니까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생각을 바꾸거나 하겠지만 그걸로 그치면 소용이 없겠죠. 시퀘스터 발동으로 정부지출을 삭감하는데도 미국주가는 오르고, 오히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긴축하니까 주가가 급등했죠. 그렇다면 오히려 긴축이 좋은 거라는 주류경제학이 옳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어쨌거나 2013년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주류경제학이 옳았다는 게 입증됩니다. 주가상승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경제의 선행지수고 바로미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시퀘스터 같은 긴축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고, 방만하고 무책임한 정부지출을 줄임으로서 민간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죠(구축효과 제거) 그래서 미국 다우지수가 힘차게 사상최고치를 계속 경신하죠. 2007년 14100. 오늘자로 14800. 이거 뭐 게임오버 아닙니까

  2. hanjiji 2013년 5월 2일 at 8:45 오전 - Reply

    시퀘스터의 정책 효과로 인해 경제가 살고 있고 그 선행지수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셨는데, 시퀘스터 발동으로 3월부터 9월 사이 예산투자가 줄어듭니다. 예산 삭감의 효과를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만 보시지 마시고 예상 경제성장률 같은 것은 보지 않으시나요? 시퀘스터 발동 이후 해외주요언론들은 일제히 경제성장률 예상치 하락을 보도했는데요… 주가가 선행지수이다 – 주가가 상승했다 –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주가의 불확실성은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차라리 경기선행지수를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에는 경제는 성장하겠지요. 하지만 단기 예측에 있어서는 주가뿐만 아니라 경기선행지수도 예측에 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최근 미국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버냉키의 글도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공간속현자님이 쓰신 인플레이션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냉키는 주가 최고치 갱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가가 1970정도되는군요. 2011년만해도 2100을 넘었었는데… 우리나라 끝나는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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