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 시장 부양이었던가? ‘창조경제’를 키워드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이후 박근혜 정부가 첫 세부정책으로 선택한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별로 창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공식 명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다. 제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거복지정책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한 시장 부양(정부 표현은 시장 정상화)정책이다. 발표 세부내용 뒷부분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대책이 있지만 이는 대선 공약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제목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레토릭에 불과할 뿐, 진짜 목적이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 도모’인 것도 명확하다. 3월 28일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수, 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문제의식을 이미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4.1 부동산시장 부양대책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집권 첫해 침체된 경제에서 탈출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지렛대로써 부동산 경기 부양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기가 정말 회복될 수 있는가?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과 댓가는 무엇인가? ‘부채기반 주택수요 붕괴’가 부동산 경기침체의 원인 4.1 대책의 핵심은 공급 측면에서 공공주택 분양을 다소 조절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과감한 세금 감면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매매 수요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대체로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단서가 있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매시장을 넘어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 임대시장 키우겠다는 것이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 부담금 감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건설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체된 원인과 상태를 확인해보자.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정책 처방이 맞게 제시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요 측면을 보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수도권 기준으로 소득대비 8배가 넘을 정도로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담보대출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소득이 아니라 부채를 통해서 주택 수요로 지탱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부채기반 주택수요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총체적으로 붕괴했다. 때문에 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 기간 가계의 채무조정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하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계부채 축소 조정과 주택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주택시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조금씩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사례가 그에 해당한다. 물론 그것이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위기 가운데에서도 전혀 조정되지 않고 계속 커져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계속된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 조치들과 안이한 가계부채 대책 때문이었다. 그 결과 GDP대비 개인 금융부채는 2007년 81.6%에서 지난해 91.1%까지 늘어났고 가처분 소득대비로도 160%를 넘어섰다. 당분간 가계부채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원리금 상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림 1] 참조)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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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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