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 런과 구제금융 ABC

By | 2018-07-02T18:33:09+00:00 2013.03.29.|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제는 키프로스.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시스템이 비대해진 소규모 금융허브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이제 너무 익숙해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외신과 금융시장을 통해 수많은 분석과 전망을 접하게 된다.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향후 위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국내외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등등. 그러나 언론 보도와 경제 분석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금융 용어와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이해를 더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만을 쌓아갈 때가 더 많다. 도대체 haircut이 무슨 말이야? bailout과 bail-in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정부가 구제금융을 하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 이는 비단 일반인뿐만이 아니다. 경제학 전공자도 생소한 금융 용어와 파생상품 구조에 대해서 난처한 이해를 할 때가 적지 않다. 이는 마치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가득한 오페라를 관람할 때와 동일한 경험일 것이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와줄 그 무엇이 필요하다. 오페라나 연극의 팜플렛처럼 말이다. 여기 금융 전공 경제학자 Ed Dolan이 자신의 블로그에 실은 깔끔한 해설서를 소개한다. 이는 비단 키프로스만이 아닌, 모든 금융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이론이 되기에 충분하다.키프로스 은행 연극을 위한 팜플렛(Bailouts, Bail-ins, Haircuts and All that)2013년 3월 22일Ed Dolan’s Econ Blog에드 도란(Ed Dolan)1장, 1막 은행 파산키프로스와 같은 체계적인 금융 위기는 언제나 개별 은행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원론적으로, 은행 파산의 시기를 식별하는 것이 쉬워야 하나,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 자, 전형적인 은행의 아주 단순한 대차대조표를 통해 이를 알아보자.은행이 소유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자산(asset)이라고 한다. 이 은행은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 형태로 지불준비금을 갖고 있으며, 길거리 ATM 기계 등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통틀어 50달러라고 하자.다음으로 은행 영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600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은행은 또한 국채나 회사채, MBS와 같은 채권을 350달러 보유하고 있다. 물론 실제 은행 대차대조표에는 이밖에도 건물이나 설비 등을 포함한 다른 유무형의 자산 항목들이 있을 것이다. 은행의 부채 항목에는 은행이 빚 진 모든 것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은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바로 예금이다. 은행은 또한 채권을 팔거나 단기 은행 간 시장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도 한다. 차입은 특정한 담보로 보증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이제 남은 것은 자본금(capital)이다.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한 것으로 정의되며, 주주의 몫을 나타낸다.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의 자본금은 자산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통상 자산 대비 자본금의 비율이 매우 낮을 때, 레버리지(leverage)가 높다고 말한다.부채의 가치가 변함이 없을 때, 정의상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은행의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면 언제 자산 가치가 하락할까? 통상 채무자가 대출금을 온전히 상환하지 못할 때 이를 신용리스크(credit risk)라고 하고, 은행이 소유한 채권의 시장가격이 하락할 때 이를 시장리스크(market risk)라고 한다. 손실이 너무 커서 자본금이 0이나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은행은 파산하게 된다. 기술적 용어로 은행 파산을 지급불능(insolvency)이라고 한다.키프로스의 경우, 은행의 손실 중 가장 큰 항목은 그리스 구제금융에서 비롯된 그리스 국채 가격의 하락(과 손실)에서 비롯되었다. 아래는 채권 가치가 100달러만큼 떨어질 때 은행의 대차대조표 상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은행의 총자산은 900달러로 떨어졌고, 총부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총자산-총부채)은 0으로 떨어졌다. 기술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실제 대차대조표만 들여다보고서는 이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는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 은행의 모든 자산들이 시장가치에 따라 산정(marked to market)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차대조표 상 매겨지는 장부가치(book value)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항상 반영하지 않는다.둘째, 규제 목적에 따라 일반적인 회계 기준과는 다르게 가치를 매기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측정한 일반적인 자본금 규모와 달리, 금융감독기구가 매기는 자본금의 규모는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이러한 이유로, 은행의 파산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주체는 금융감독기구다. 이는 정확히 키프로스에서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통상적 기준으로 키프로스 은행은 지급불능 상태였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지급불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문 게재 사이트: http://dolanecon.blogspot.kr/2013/03/bailouts-bail-ins-haircuts-and-all-th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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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댓글

  1. drebin 2013년 3월 29일 at 1:57 오후 - Reply

    최근 미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맨하탄의 공실률이 9%수준으로 15%에서 하락했고 No SALE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엄청나게 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부시 대통령 시절 임명된 버냉키의 효과적인 통화정책이 먹혀들고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대로 신자유주의적 금융정책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최근 경기침체우려가 커지는 만큼 복지같은 일회성 낭비성 정책보다 제로금리, 각종 주택채권매입, MBS매입 등의 통화팽창정책만이 위기의 해결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빈부차는 심각해도 부의 총량이 많으니 결국 중산층들도 그 어느나라의 중산층보다 돈이 썩어나니 소비가 느는 것 아닐까요?

  2. bkkim21 2013년 4월 1일 at 7:13 오전 - Reply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시아판에는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 럿거스대학이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는 2005년 이후 졸업생 중 정규직으로 취직한 비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졸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와 같이 살면서 저임금을 받으며 엄청난 등록금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미래에 직면해있다. 럿거스대학 연구진은 2009~2011년에 첫 취직한 졸업생 평균 연봉이 2만7,000달러로 2년 전에 비해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핀버그 회장은 “Y세대 전체가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경제위기로 인해 6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경제가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나은 상대적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서 그걸 신자유주의 장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멋적은 대목이죠. 앞의 기사를 소개했던것처럼, 지금은 보다 근원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여기저기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좀 더 객관적 진실이 가까울듯…

    • drebin 2013년 4월 2일 at 5:52 오후 - Reply

      1인당 생활수준이 5만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에서 대졸자 급여가 2만 7천밖에 안된다니. 납득이 안갈 정도로 어렵군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국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신자유주의적 처방(헬리콥터 벤이나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정책)이 효험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순자산가치 총액이 늘어나고 GDP자체도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까요? 이런 점들은 또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 bkkim21 2013년 4월 3일 at 7:19 오전 - Reply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처방들, 구제금융,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이나 통화완화정책 등은 대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사조에서는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이들 정책들은 케인스주의에 가까운 정책들이죠. 전형적인 신자유주의라면 은행의 파산은 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을 의미하니 내버려둬야 하는 것이고,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며, 물가안정목표를 유일목표로 삼고 통화정책을 구사해야하는 중앙은행이 사실상 사문화된 완전고용을 다시 고려해서 파격적인 양적완화를 하는 등의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신자유주의적이지 않습니다.

  3. yusuri 2013년 5월 9일 at 2:58 오전 - Reply

    미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다니; 기저효과로 봐야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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