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이제는 수정할 때

By | 2018-06-29T17:03:49+00:00 2013.03.13.|

높은 자살율과 함께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불안을 꿰뚫는 열쇳말이 되고 있다 . 대다수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출산율 위기’ 는 2005 년 합계출산율이 1.08 명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 출산율 쇼크를 맞은 후 2006년부터 1차 (2006~2010년)와 2차(2011~2015년) 저출산 기본계획으로 대응했지만, 출산율은 1.2명에 머물며 초저출산국으로 전락해왔다.우리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100여개의 사업을 시행하나 영유아보육지원 외에 아동이나 부모휴가, 여성고용에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양육 현실에서도 아이 키우기 어렵다는 불만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1년 만에 1.3명으로 오르자, 하루 아침에 장밋빛 전망과 평가가 줄을 이어 의아스럽다.반짝 증가? 출산 걸림돌 많아 그러나 앞으로 출산율이 계속 오를 만큼 객관적인 환경이 좋지는 않다. 2005년 이래로 합계출산율은 계속 부침을 겪어왔다. 황금돼지 해(‘07), 백호해(’10), 흑룡해(‘12)를 아이 낳기 좋은 시기로 홍보하면서 출산율은 조금 올랐으나 앞으로도 이 같은 포장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경제침체를 맞은 2008~2009년에는 전체 혼인 건수와 함께 출산율도 추락한 바 있다. 올해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 출산율에 미칠 영향도 긍정적이지 않다. 만혼화도 1명 이상의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전체 가임여성(15~49세)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30~34세의 주 출산 연령대를 넘겨서 자녀를 더 낳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게다가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한 시점이 최근이라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 인구대체수준(2.1명)에 근접한 스웨덴과 프랑스도 90 년대에 극심한 출산율 하락을 겪다가 20~30여년 장기간 출산장려 정책으로 회복했다. 우리는 비교적 단기간에 저출산국이 된데다 이 경향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미 초저출산국이 된 후 뒤늦게 대응한 점이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OECD 출산율을 살펴보면, 독일의 출산율이 1.2명에서 1.4명에 근접하기까지 20여년이 걸렸다. 이 경향에 비춰본다면, 장기적 시각으로 출산율 대응에 나서는 방향이 옳다. 저출산 정책 전략, 수정해야 출산율은 단순히 아이를 덜 낳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을 반영한 지표이다. 아이, 부모, 청년이 처한 불안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OECD는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를 확인하며, 여성의 고용환경을 최우선한 개선을 요구한다(OECD). 최근 다른 연구는 기혼자 일변도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실업이나 양성평등 인식을 전환할 정책을 더 강조하고 있다(이철희, 2012). 현재의 저출산 대책에다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일과가정의 조화 가능 , 보육-근로시간-학교교육 유기적 연계 , 미혼모나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 보호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인다(이삼식, 2012). 물론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거나 저출산과 연계되지 못한 문제들이다. 왜 저출산 대책이 쏟아 부은 돈에 비해 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인지 앞으로 돌아보며,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정해봄직 하다 . <참고>이삼식, “저출산 대응 정책의 평가와 장기목표”, 보건복지포럼 2012.이철희,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한국인구학 35권, 2012.OECD famil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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