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By | 2018-07-02T18:33:12+00:00 2013.03.08.|

[목 차]1.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논쟁2. 최저임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3. 최저임금 인상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본 문]1.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논쟁 지난 2월 12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국 내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연간 1,500만 명 가량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제안은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제안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계와 학계의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설 이후 공화당과 재계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을 줄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빈곤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 역시 기업의 부담은 생각하지 않는 제안이라고 반발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해 경제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일부 보수적인 지역의 지역구의 의원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대체로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제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9달러보다 더 높은 10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제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지지를 표했다. 학계도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제안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져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 하바드대 교수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감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강화하거나 세금을 통한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돕는데 있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프린스턴대 교수의 경우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제안에 강한 지지를 표하고 있다. 그는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시기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대학교 경제원론 교과서에나 나오는 고용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정부는 큰 고용감소 없이 힘들게 일해도 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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