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융합’이 걱정된다

By | 2013-03-06T11:43:10+00:00 2013.03.06.|

박근혜정부의 ‘융합’ 의지융합이 화제다. 취임사에서 융합이란 단어를 5번 사용하면서 창조경제를 강조했던 박대통령은 융합/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아직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핵심 조직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 원래 융합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나온 개념이다. 전문화된, 극도로 원자화된 개별 과학들이 밝힐 수 없는 우주, 세계, 인간을 올바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위해 융합적 학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IT가 발전함에 따라 융합은 여러 기술과 기능이 합쳐짐을 의미하며 방송과 통신의 통합, 융합 현상을 의미하게 되었다.핵심 아젠다와 그 이면 항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아젠다 잡기가 중요해진다.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노무현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기치로 신자유주의 정책지침 수용과 이로 인한 대규모 민영화,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아젠다는 “녹색”이었으며 녹색성장을 위해 4대강사업을 밀어부쳤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핵심 아젠다는 사실상 박정희 전대통령의 ‘잘살아보세’이며 이 수단으로 IT/HT/BT/CT가 연결된 산업을 중심에 두겠다고 한다.박근혜정부의 융합이 우려되는 이유 두 가지 융합기술은 가시적 성과가 나기 매우 어려우며 장기간에 걸친 인재양성, 학문간 장벽이 철폐될 수 있는 연구문화정착,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간에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상업화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경우 가능한 것은 원격진료, 건물에 진단기기 부착 등 U-Health 영역이나 디지털교과서로 수업하는 교실, 더 빠르고 더 다양한 스마트 이동통신 활성화 정도이다.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스마트통신기기에 근거한 의료나 교육시스템 개편은 불필요한 비용상승과 환자안전/교육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 정부 당선 이후 가장 크게 상승한 주식은 의료기기, 게임ㆍ엔터주, ICT와 의료의 결합체인 스마트헬스산업, 스마트교육주였다. 대부분은 대기업집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융합은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서부터 산업영역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과 과학기술과 인재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한국 상황에서 ICT 기반 산업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ICT 융합기술 활성화에 대한 구체성의 부재다. 역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신 산업진출을 위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다. 특히 기업의 사업 성공을 위한 묻지마 지원과 규제철폐는 또 다른 민영화의 악몽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이상 대기업 사업 성공이 아니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는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사회/복지 체계 건설”이 핵심 정책 아젠다가 되길 희망한다. 진정한 융합은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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