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최대 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By | 2018-07-02T18:33:13+00:00 2013.02.28.|

[목 차]1.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2.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몇 가지 특징3. 신자유주의 생존전략,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4. 한국경제에서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5.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요약문]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만 하면 문제가 없는’ 현대 경제의 불가피한 부작용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 동력이 다시 회복되면 불평등 문제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거나, 단기적 민생대책 차원에서 다중 채무자 가계부채를 일부 해결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고려가 없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른 국가들처럼 소득 불평등에서 뚜렷한 악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첫 번째, 소득 불평등의 악화 속도가 유래 없이 빠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별 소득 격차나 소득 계층별 격차 확대보다는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 역시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기간 동안에도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지출 수준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던 하위 10% 계층도 소비지출은 완만하게나마 계속 늘어났고, 5분위의 중간 계층은 오히려 상위 10% 계층보다 소비지출 증가속도가 빨랐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부채를 통해 소비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불평등 심화에 따른 국내 수요 정체 상황에 대응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다. 부채 주도(금융 주도) 성장 모델과 수출 주도 모델이 그것이다. 부채 주도형 성장은 소득 정체로 위축된 소비 수요를 부채로 매우는 것이고, 수출 주도형 성장은 똑같이 위축된 소비 수요 상황을 수출로 타개하는 것이다. 한국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부채주도 성장과 수출주도 성장의 모습이 모두 나타난다. 우선 미국과 영국 못지않은 소득대비 가계부채 급증과 2000년대 내내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부채주도 경제 모델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 경제성장에서 민간소비에 비해 압도적인 수출 기여도나, 100%가 넘는 무역 의존도를 보이는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다.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인 독일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80%, 50% 내외인 것과 비교해보라. 더욱이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는 장기간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념이 확고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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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댓글

  1. bkkim21 2013년 3월 2일 at 12:40 오전 - Reply

    가계부채의 급증의 뿌리를 캐면 우리나라나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결국 소득 불평등 심화라고 하는 같은 원인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이처럼 소득 불평등 심화 -> 중. 저소득 층 가계부채 증가 -> 가계의 소비수준 유지/ 기업의 매출 유지/은행의 수익 증대라는 메카니즘에서 정부는 무엇을 했고, 왜 그랬을까 하는 점이 더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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