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2012년 노동시장 평가2. 2013년 노동시장 전망3. 계속되는 노동시장문제들4.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정책 전환[ 본 문 ]1. 2012년 노동시장 평가지난 2012년은 취업자 수 증가 측면에서는 2011년 이상으로 노동시장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고용지표 상으로 2011년은 2008년 말의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보인 시기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은 다시 59% 수준을 회복하였고,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는 기저효과와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가 주춤한 2012년에도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는 계속되었으며, 고용률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특히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증가폭이 2011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에서 11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45만 1천명으로 2011년의 41만 3천명보다 더 많은 취업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8만 5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10년 6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나 한국은행, 경제개발연구원 등이 예상한 3% 중반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2%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 2012년의 이와 같은 취업자 수 증가는 예상 밖의 결과이다. 경기침체에도 이런 이례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진 데는 사회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2011년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주춤하는 가운데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2011년 잠시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역시 2012년 다시 175만 명 수준을 회복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에 일조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2년에도 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운수업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역시 2012년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으로써 2012년에도 2011년과 같은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었다.하지만 2012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2011년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비임금근로자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와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42만 6천명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1만 1천 명 줄어들어 41만 5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12년에는 임금근로자가 31만 9천 명, 비임금근로자가 13만 2천 명 증가해 45만 1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취업자 수 증대에 있어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작년 수준이었으면 2012년의 전체 취업자의 증가는 30만 명 초반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특히, 2012년에는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늘었는데, 2011년에 비해 13만 5천 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만 2천 명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임을 감안하면 자영업자가 2012년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친 영향을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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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계속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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