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북]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

By | 2018-07-02T18:36:50+00:00 2012.10.26.|

* 본 책자의 글들은 새사연이 <오마이뉴스>와 함께 기획하여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8회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연재했던 기사입니다.[여는 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을 앞세운 재계는 헌법을 들먹이며 재벌개혁이 위헌이라고 반박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벌개혁을 무조건 재벌해체로 몰아가기도 합니다.이제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토론해야 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개혁에 관한 전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가기에 적절하며, 또한 유력 대선후보들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관련 내용을 입법화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이에 새사연이 먼저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재벌개혁은 재벌의 시장지배력 해소, 독점 해소입니다.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재벌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는 기업집단법(재벌규제법)을 제정하고, 사후적으로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 또는 기업분할명령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했던 재벌규제 방안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고,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재벌이 지주회사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재벌 감시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벌 이외의 경제주체들이 재벌과 동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2012년 10월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병권[목 차]◆ 여는 글 ◆ 삼성, 현대, LG의 가지치기… 더 큰 공룡 만든다 (김병권)◆ 삼성은 왜 멀쩡한 회사를 계열분리시켰나 (김병권)◆ 옥스퍼드사전도 인정한 이 단어, 법적 실체가 없다니 (김병권)◆ 새누리당도 싫어하는 ‘일감 몰아주기’ 없애는 방법 (김병권)◆ 회장님의 폭풍 질주,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 (김병권)◆ 김종인 위원장, 경제민주화 기본을 놓치셨군요 (김병권)◆ 삼성과 다른 엘지? 지주회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김병권)◆ 이명박의 ‘재벌사랑’에 날아가버린 30조원 (김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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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댓글

  1. zm9419 2012년 10월 27일 at 7:20 오전 - Reply

    흔히들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분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추진이 밀려서는 안된다 봅니다.
    부채나 부동산문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은행이 일정비율 나눠지게 하고 국가는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계층을 끌어 안는 방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부채나 부동산으로 우리 국민들이 쏠리게 된 이유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보니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이 많았으므로 경제민주화 논의도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민간도 공공 못지 않은 일자리 안정성 저는 이게 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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