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페인(2)] 5000만국민이 100원씩 더 내 100만명을 투표장으로!

By | 2018-07-02T18:36:52+00:00 2012.10.17.|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녁 9시까지 투표하려면 복잡하게 제도를 바꿔야 하나? 전혀 아니다. 극단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률의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55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 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위 조항에서 오후 6시를 9시로 바꾸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물론 정확히 하려면 부재자 투표도 비슷하게 시간조정을 해야 하지만 역시 간단하다.) 이미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2년 9월 4일 입법 발의했다. 그리고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 모두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했다. 그런데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한 날인 지난 9월 20일,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고희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의결을 미루고 정회를 선언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고의적인 행위다. 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명분은 뭔가. 비용이다. 추가로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을 높이는 가장 유력한 방안에 대해 비용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용계산을 한 번 해보자. 진선미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투표시간 3시간 연장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한 번의 선거에서 대략 50억 원 미만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가비용 소요 내역추가 비용 추산 금액투표소 시간 연장 비용39.16억 원개표 시간 연장 비용7.78억 원부재자 투표소 비용2.82억 원합계49.76억 원 투표시간을 세 시간 연장하여 투표율이 최소 2.5%올라갔다고 가정하면 약 100만 명이 더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유권자가 대략 4천 만 명이므로 투표율 1%는 40만 명이다.) 그러면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유권자 한 사람 당5000원의 비용을 더 지불했다는 것이다. 5년에 한 번 밖에 없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1인당 5000원의 세금을 더 투입해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비용 낭비인가? 투표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예상비용 50억 원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도대체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사용되는지 짐작해 보도록 하자. 우선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얼마나 돈을 쓸까? 우선 각 후보들이 선거운동으로 쓰는 비용만 해도 각각 300~400억 원은 된다. 물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이다. 15%이상 득표한 후보들에게는 신고한 금액의 대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준다. 결국 국가비용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800~900억 원의 세금이 세 유력후보 선거운동비용으로 지원되었다는 얘기다. 대선 후보신고한 선거비용법정 한도액약 560억 원이명박약 372억 원정동영약 390억 원이회창약 138억 원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신고금액일 뿐이다. 실제로 사용된 비용은 3~10배 정도가 될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영삼 당시 신한국당 후보에게 3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김영삼 후보는 300억 원 미만을 썼다고 신고했던 것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50억 원이라는 비용은 엄청난 대선 비용 전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초라한 느낌마저 있다. 하나 더 비교해볼 것은, 새롭게 해외국민들의 투표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선거비용이 213억 원이었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된 선거관 유지비용 연간 52억 원은 별도다.) 그리고 223만 명 정도의 재외국민 가운데 12만 명(5.5%)이 등록하고, 단지 5만 6천명(2.5%)만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물론 그렇다고 비용을 이유로 이제도를 폐기하자고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투표시간 연장이 훨씬 많은 유권자를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손쉽게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은 너무 명백하다.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준비와 정당지원, 투개표 비용을 제외하고도 후보들의 선거운동자금 지원만 1천억 원에 육박한다. 그 비용의 20만분의 1만 줄여도 투표시간 3시간 연장은 가능한 것이다. 63%로 추락한 투표율을 다시 70%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5000만 국민이 100원 더 내서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투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강조한다.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사연은 4000만 유권자들과 함께 요구한다.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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