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신도시 개발에서 지역 전문화로2. 글로컬 대학의 역할3. 중소기업 중심의 에밀리아 로마냐형 클러스터4. 실리콘 밸리형과의 조화[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그간 세계화와 시장중심경제의 위력 앞에서 각국의 산업정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이든 시장에 맡기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격하시켰다. 하지만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라는 기치를 높이 들었던 WTO 체제, 그리고 한미 FTA를 비롯한 양자간 FTA 체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대신에 각국의 산업정책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산업정책이란 정부가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산업정책은 산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추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쟁력과 생산력 향상, 산업구조조정, 국내공급능력의 확대 그리고 시장실패의 조정 등을 목표로 한다.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서 그동안의 수출 주도, 부채 주도의 성장 전략이 먹히지 않는 지금의 상황, 재벌을 필두로 하여 정의롭지 못한 시장경제가 과도하게 팽창하여 경제주체들 사이의 균형이 파괴된 지금의 상황에서 바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산업정책은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지역클러스터 정책과 협동조합 정책이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신뢰의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적, 사회적 혁신의 창출과 학습을 통한 혁신의 파급이 지역클러스터 정책과 협동조합 정책을 미래의 산업정책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클러스터 정책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사업으로 실시된 바 있다. 구상부터 치면 이제 10년 가까이 진행된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주도로 똑같은 형태의 지역혁신협의회를 창설하고 비슷비슷한 첨단산업에 집중했던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또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을 외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려는 의욕이 결국 투기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1. 신도시 개발에서 지역 전문화로 따라서 차기 정부의 클러스터 정책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수직적 운영체계를 분권형 수평적 운형체계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표적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도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region)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영국의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프랑스의 국토및지역개발기획단(DATAR, Delegation L’Amenagement du Territoire et L’ Action Regionale),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지역개발기구(ERVET, Emilia Romagna Valorizzazione Economica del Territorio)가 대표하는 것처럼 유럽 각국은 지역혁신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세계의 연구동향도 산업지구, 클러스터, 혁신환경, 지역혁신체제, 학습지역 등 혁신 주체로서의 지역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제 지역별, 지방별로 자신의 특성에 걸맞은 실행계획을 세우고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의 토대 위에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주민이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의 경제발전계획과 중소기업 클러스터 정책을 연관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 각 광역단체가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보다 신도시 개발과 기업유치라는 투기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밖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전략’이 지역 수준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역이 ‘명품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를 지향하고 있다. 허나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이 많고 외자유치 등에 특혜만 부여하고 고용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의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기존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의 네트워크화가 지극히 미흡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과 참여를 배제한 채 지도 상에 화려한 그림만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지역 수준에서도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이 모두 IT, BT 등 고기술 첨단산업을 내세우고 있으며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하는 것도 문제이다. 각 지역 산업에 필요한 지식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첨단산업에서 필요한 분석적이고 코드화가 가능한 지식은 실리콘밸리형 클러스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세계의 실리콘밸리 모방이 거의 다 실패로 끝났는데 한국에서만 성공하리란 보장은 전혀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종합적이고, 코드화가 불가능한 암묵적 지식이다. 기계산업, 부품산업이 이런 지식유형에 속한다. 이런 지식에 필요한 클러스터는 실리콘밸리형이 아니라 에밀리아로마냐형이다. 즉, 지역마다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전문화를 꾀하면서, 관련된 기술과 지식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클러스터 전략이다. 그렇다면 지역혁신체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을 산업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연관된 다양성 속의 지역적 전문화(regional specialization in related variety)’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산업지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지구에는 연관된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전문화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기업 쪽에서도 기술이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의 다양한 혁신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커지는데 이것은 수평적, 협력적 지역혁신체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한국 대기업의 수직적, 폐쇄적 네트워크는 기술의 잠금효과(lock-in effect)를 초래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 잠금효과에 의한 대기업의 몰락은 미국의 자동차산업벨트의 경우처럼 지역 전체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 독일 슈투트가르트나 이탈리아 토리노 지역은 벤츠(Benz)와 피아트(Fiat)의 위기를 수평적,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해 극복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와 다양화를 달성했다. 2. 글로컬 대학의 역할 한 산업의 경쟁력은 지역에 구체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을 때 나타난다. 이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 Globalization + Localization)이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은 지역 산업에 뿌리박아야 비로소 출현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 대학에 가상 학부 혹은 프로젝트형 학부를 만들어 지역화하는 사업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에서 경북대학교가 하는 역할을 복제할 수 있다. 가령 제1호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의 경우라면 안산에 캠퍼스가 있는 한양대에 안산학부(경영학과, 기계공학과, 디자인학과 등등이 참여하는 가상학부)를 만들어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전체의 리모델링 작업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생산성이 30% 향상된다면 임금과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각 도내 시군이 최소 한 개 이상의 대학-전문대학-실업고로 연결되는 글로컬 연구교육 시스템을 정착시켜 각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한다. 글로컬 연구교육 시스템은 각 지역의 혁신 관련 센터(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 지원센터, 그 외 각 정부 부처가 만든 혁신센터 등)와 함께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글로컬 대학은 혁신센터와 함께 역내 기업들의 실질 수요에 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기업의 투자 또는 장학금을 받아 자체적으로 생존 가능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자립 때까지만 재정을 지원하면 된다. 현재의 대학생 정원 수급상황을 볼 때 지방대학의 생존은 글로컬라이제이션에 성공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글로컬대학과 클러스터의 성과에 더불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 등 노동 복지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에 성공한 중소기업 네트워크는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장학금과 취업을 보장하고 자체의 자금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학-중소기업-고용-복지의 지역 내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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