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조조직률 OECD 최하위권

By | 2018-07-02T18:37:13+00:00 2012.05.07.|

▶ 용어 해설 노조조직률(union density)?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임금근로자 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체협약 적용률(coverage rate)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 노동조합이 가진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문제 현상 노조조직률 9.7% OECD 최하위권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통계 발표결과에 따르면, 1990년 17.2%이던 노조조직률이 계속 하락한 결과 2010년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9.7%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2008년 OECD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터키, 프랑스, 미국 등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프랑스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낮으나 단체협약 적용률은 높다.)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아이런 낮은 노조조직률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체 내에 노조가 없거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9%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6.0%가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없어서, 7.3%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5.8%였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기업의 횡포에 대항할 수 없는 노동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기업에 대항하기 힘든 노동의 현실을 반영한다. 노동조합의 목적 중 하나는 잘못된 자본의 횡포에 대항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노동조합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이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좋지 않은 고용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현실에 처한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 가입 기회 확대 및 권리 강화노조조직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이나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는데 방해받거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산별노조나 일반노조를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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