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이자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은행

By | 2018-07-02T18:37:14+00:00 2012.04.30.|

▶ 용어 해설 배당성향이란?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의 금액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되는 총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준다는 것이고, 이는 반대로 설비투자나 내부 유보, 또는 은행의 자본 확충 등에 들어가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이란?국제결제은행에 의해 정해진 위험자산 대비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위험자산은 대출, 보증부실채권 등을 의미한다. 12% 이상을 우량은행으로 권고하고 있다. ▶ 문제 현상 위기가 안 끝났는데도 은행 배당성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을 회복한 은행들이 다시 실적을 배당 잔치로 탕진하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일반 은행의 배당성향은 2010년 33.3%, 그리고 지난해인 2011년에는 무려 40.5%까지 올라갔다. 금융위기 이전에도 40%를 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배당이고, 일반 상장기업들의 2010년 배당성향이 16.2%였던 것을 감안하면 보통 기업 배당의 두 배를 넘겨서 과도하게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고 있다. 국제 비교에서도 주요 신흥국 은행 가운데에서 한국의 은행들이 가장 배당을 많이 하고 있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가계의 부채는 늘고, 은행 수익도 늘고, 배당의 절반은 해외로알다시피 지난해 한국은 가계부채 1천조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은행들의 순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작년 7대 시중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10조에 육박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나라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씨티은행과 한국 SC은행이 외국인 지분율 100%이고 모든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다. 이는 배당의 절반이상이 해외로 송금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자와 수수료 받아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곧바로 이를 해외에 송금하고 있는 것이 2012년 대한민국 은행의 주요 업무가 된 것이다. 수익성 중심의 은행을 공익성 중심의 은행으로 구조개혁해야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경제의 위기의 중심에 들어온 것은 은행이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은행채 등 대출을 늘린 결과 예금 대비 대출률이 한때 140%를 상회할 정도로 위험해졌고, 단기외화 차입 규모도 급격히 팽창해 외환 조달 위기에 몰렸다. 그런데 정부의 달러 지원과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자, 은행은 다시 수익추구에 집중한다. 그 결과 지난해 다시 수익이 사상 최고를 경신하게 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보면, 주식회사 은행은 사적 이익 극대화에 치중했고 공적 기능은 도외시 했다. 은행의 공적 역할을 위해 사적 이익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순한 기능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정한 소유규제가 필요하다. 금융의 덩치만을 키우는 위기 이전의 금융 패러다임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공적 기능 회복과 산업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재정립 등 은행산업 재구성에 대해 전진적인 개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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