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또다시 무상보육2. 무상보육만이 답이 아니다3. 정당별 보육정책 진단과 제언4. 보육의 위기, 어떻게 넘을 것인가?[본문]1. 또다시 무상보육19대 총선에서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상보육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보육은 2010년 6.2지방선거 때 야당의 무상급식이 이슈화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복지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상보육은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정당들이 낸 무상보육 정책은 일부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은 헛구호에 그쳤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당들은 또다시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무상보육을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정부의 무상보육이 원칙 없이 진행되면서 보육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육료가 보육시설 이용이 많은 만3-4세 대신, 만0-2세 전 가정으로 먼저 확대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가시적으로는 정부의 보육지원에서 배제된 가정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에는 보육 재정이 보육료지원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보육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 실질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보육’을 담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 현 무상보육만으로 엉켜있는 보육의 현안을 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2. 무상보육만이 답이 아니다무상보육과 보육의 현실 간에는 괴리가 너무 크다. 현재 무상보육은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모 대신 내주는 정책으로, 자녀양육에 드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심각한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무상보육에 대해 반신반의한다. 무상보육이 되더라도 학부모의 비용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정부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한 비용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3-4세의 보육료와 5-6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 여기에 기본 보육료 이외에 기타 경비가 부담이다. 기타 경비는 어린이집마다 달라,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10~20만원 이상인 곳도 부지기수다. 특별활동비가 기타 경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종의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활동이 표준보육과정과 별도로 이뤄지면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게다가 아동지원의 형평성 논란은 무상보육이 현실화되더라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큰 논란거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다. 만0-2세 영아는 나이가 어린데다 면역이 약해 가정에서 돌보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영아 무상보육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다보니,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마저 어린이집으로 몰려 정작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졌다. 앞으로 13만명 이상의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영아를 맡아줄 어린이집이 부족해 현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거나, 어린이집을 증설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보육정원이 늘면서 보육교사의 부담은 더 커졌고, 보육의 질 또한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이 전 아동에 현실화되더라도 논란은 남는다.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액 간 금액 차이가 크다. 만0세의 경우, 양육수당은 20만원인 반면, 학부모에게 주는 보육료 지원은 40여만원이며 시설에 들어가는 정부 총지원금은 80여만원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부모들은 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보육료 지원이 민간 시설에 집중 되고 있다고 하지만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5.3%로 추락했고, 민간보육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국공립 시설을 취약지역으로 제한하면서 국공립시설 확대는 답보 상태다. 최근 영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두달 사이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500여곳이 새로 생겼다. 그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35곳뿐이고, 민간시설(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이 438개소로 국공립 수의 12배나 늘었다(국민일보, 2012.3.13).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증대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까지 높아진 것은 아니다. 서울형, 부산형 등 지역형어린이집과 이를 본 따 전국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하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보육평가인증제와 서울시가 마련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 지정된 서울형 어린이집이 전체 시설의 40%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국공립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는 줄지 않는다. 같은 서울형이더라도 국공립을 신뢰하고, 한 개소당 대기자는 평균 100여명을 웃돌고 있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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