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가족복지 수준, OECD 꼴찌

By | 2018-07-02T18:37:19+00:00 2012.03.26.|

자료 : OECD▶ 용어 해설아동가족복지란?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국가가 현금급여나 현물서비스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을 각 나라의 GDP 대비한 환산 비율로 평가한다. 아동가족복지는 아동수당, 부모휴가급여, 보육서비스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문제 현상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 OECD 꼴찌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GDP 대비 0.5%로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우리는 OECD 국가 평균(2%)의 1/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정부 지출이 늘었지만, 아동가족복지의 지출 범위가 크게 나아지지는 못했다. 복지 전반이 탄탄한 스웨덴은 아동가족 부문에 GDP 대비 3.35%를 지출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우리와는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출산과 육아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과 육아기 젊은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지 못해 일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반면,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중심에 두고 공보육과 부모휴가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문제 진단과 해법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복지예산을 더 늘려 나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동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이해 속에서 정책방향과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복지예산의 대부분은 보육에만 치중되어 있다. 아동가족 복지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 출산-아동-여성일자리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아동가족 복지의 핵심인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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