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공약, 연평균 성장률 3.1%, 투자증가율 0.4%

By | 2018-07-02T18:37:19+00:00 2012.03.19.|

▶ 용어 해설747이란?747은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던 MB의 핵심적인 공약.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 자랑하며,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였다. ▶ 문제 현상MB노믹스, 완전 실패!!MB집권 4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다. 참여정부 5년에 비해 성장률은 1.25%p 떨어지고, 물가는 0.67%p 상승하였다.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2%에서 0.4%, 내수증가율은 3%에서 1.4%로 떨어졌다.또한 연간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4년 동안 86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3분의 1수준에 그쳤다. 5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나 10년 내 세계 7대 경제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비전도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였다.지난 2월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MB는 “투자가 줄고 젊은이의 일자리가 걱정되고, 내수가 위축돼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MB노믹스의 기획자로 알려진 곽승준은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어 “경제에 트리클다운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토로하였다.▶ 문제 진단과 해법“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겠습니다.”(2007 MB 대선공약집) MB는 747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 투자활성화 조치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갈등구조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MB는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박근혜 캠프가 제시한 ‘줄푸세’공약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정책기조의 약자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에 대항하는 개념이 법치라 할 때, 줄푸세란 다름 아닌 감세,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각각 대변한다. 즉 이명박의 MB노믹스와 박근혜의 줄푸세는 이름만 달리할 뿐 내용은 같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꾸었듯, 줄푸세도 MB노믹스로 이름만 바꾼 것이다. 줄푸세와 MB노믹스, 국민이 심판해야 MB정부는 지난 4년 줄푸세 공약이 제시한 정책기조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등 감세정책을 실시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를 폐지하는 등 재벌과 금융기업에 각종 규제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노동자의 저항에 대해서는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법치’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생존권을 짓밟았다. 마찬가지로 당명과 당강령을 요란스럽게 바꾸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줄푸세’ 정책기조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이나 정책기조를 제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주요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는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서 경제실책의 장본인인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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