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2012년 2월 주요 고용동향2. 사업체 규모별 고용실태 분석[본 문] 1. 2012년 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2월 고용률은 57.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면에 있음-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의 고용률은 69.3%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성은 46.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3.1%p임)- 연령대별로는 20대 이상 전연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함.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 상승 두드러진 가운데, 2012년 2월의 경우 20대 청년층의 고용률도 상승함-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고용 양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제조업 노동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저임금 비정규직 중심의 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음□ 취업자- 취업자는 2,378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7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8만 9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7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만 8천명), 건설업(7만 7천명), 도매 및 소매업(7만 1천명), 운수업(7만 1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임. 2012년 2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이 감소함- 2011년 후반기부터 금융위기 이후 고용회복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로 볼 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에서의 고용감소는 고용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중요한 문제임- 이와 같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여전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그리스 등 남유럽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건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섬. 2012년 2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6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1천명이 증가함- 금융위기와 함께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도 증가함. 2012년 2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3천명 증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비중이 더 큼. 최근 이 두 산업의 취업자 증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2012년 2월 취업자 수는 8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7천명 증가- 해당 산업의 경우 정부나 공공부문의 고용이 많은데, 금융위기 이후 청년부문과 중고령자 취업자 증대가 이와 같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 증대를 이끌어 온 것으로 보임.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해당 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요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2012년 2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8천명 증가함-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이끌고 있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음.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30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만 3천명 감소함- 반면, 50대와 60대는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50대와 60대이상 취업자 수는 각각 30만 8천명, 16만명이 증가함□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12년 2월 실업자는 104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함- 성별로 보면 남성은 5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44만 5천명으로 3천명 감소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낮은 국가에 속함. 하지만 낮은 실업률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님.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증가할 경우 고용률이 낮은 가운데 실업률도 낮게 유지됨. 최근 청년층의 경우 니트족, 캥거루족과 같은 실망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비경제활동인구는 1,65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천명 증가하였음-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6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9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92만 5천명으로 4만 7천명 증가하였음.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0%가 여성으로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4천명), 육아(-9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쉬었음(10만 7천명), 연로(9만명), 가사(8만 3천명), 재학 및 수강(5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음. 계속되는 실업으로 인해 잠시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구인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사 직전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었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실질적인 실업을 반영할 수 있는 실업통계가 필요함2. 사업체 규모별 고용실태 분석□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 통계청의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 고용지표를 분석함- 2011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는 [그림 3]과 같음- 10인이상 30인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100인이상 300인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적었음- 100인미만의 중소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78.7%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100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1.3%이며, 30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11.2%임- 남성과 여성 임금근로자를 나누어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 100인미만 중소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임금근로자의 85.0%가 100인미만 중소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남성 임금근로자 중 10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74.0%임- 그리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7.8%(58만 1천명)임.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13.9%(138만 3천명)임- 상대적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여성보다 더 큰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임금근로자만을 고려했을 때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여성의 비중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인미만 사업체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55.6%임.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의 비중은 낮아지는데, 300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은 29.6%임□ 사업체 규모별 고용실태- 통계청의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노동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사용해 비정규직의 규모를 산출한 결과,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5인미만인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8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비정규직 비중은 줄어드는데, 300인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17.0%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하지만 이것이 대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통해 모든 생산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규모가 큰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내하청이나 파견근로자들, 하청 및 용역, 아웃소싱 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중소사업체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계산되지 않고 있음- 실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대기업 생산의 많은 부분에 중소사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음-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규모가 큰 사업체에 일할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5인미만 사업체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1만 7천원에 불과함. 하지만 300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326만 2천원으로, 2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음- 이와 같은 큰 임금격차는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임금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길기 때문일 수 있음.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대부분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평균 재직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남- 이를 감안해 2010년 입사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비교해 보아도 규모가 큰 사업체에 일하는 임금근로자일수록 더 많음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인미만 사업체에 2010년 입사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21만 3천원인데 비해, 동일한 해에 입사한 300인이상 사업체의 임금근로자는 230만 1천원임. 110만원 이상의 격차가 존재함- 그 격차가 줄어든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재직기간이 긴 임금근로자에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임금체계가 존재하고,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재직기간이 더 길기 때문임- 사회보험서비스의 지원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7] 참조)- 5인미만 사업체의 경우 대략 30% 수준의 노동자들만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반면, 100인이상 혹은 300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90% 이상의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음(단, 고용보험은 제외)-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제공받는데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이들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음([그림 8] 참조)- 5인미만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사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중소사업체 종사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 100인미만 중소사업체 종사자의 상당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임-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고, 제직기간이 짧으며, 사회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역시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열악한 고용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함-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100인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사회보험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이들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실제 사회보험서비스가 필요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은 오히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하고 있음-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평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스스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00인이상 대기업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함. 현재 이들의 고용기여도는 11.2% 수준임. 규모가 큰 사업체의 직접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최근 심각한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책으로 청년고용할당제의 시행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김수현 sida7@saesayon.org 그림이 포함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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