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의 결과2.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잔혹한 독재3. 자본주의 위기의 활로는 노동시장에 달렸다4. ‘노동 민주화’가 왜 사회개혁의 중심인가[본문]1.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의 결과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여 보편 복지가 기본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부자 증세도 상당히 큰 공감대를 얻고 있다. 2011년에 경제위기가 재발하고 1%의 탐욕에 저항하는 월가 시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변화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록 강도와 초점은 다르지만 보수적인 새누리당조차 경제민주화를 정강의 맨 앞자리에 놓는 등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이이다.이 뿐인가?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노동계가 실로 눈물겹게 반복해서 주장해왔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나 노동시간 단축, 해고요건 강화를 포함하여 심지어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올려주기 위한 노동법 개정까지 정치권에서 터놓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제 진보의제는 보편복지 논쟁을 종결시키고, 경제 민주화로 진입했으며, 2012년 그 다음단계인 노동 민주화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정치권의 ‘급격한 좌 클릭’이라 표현하며, 조선일보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과거 민주노동당 공약을 베끼고 있다고 통탄하고 있다. 그런데 한 발만 떨어져서 문제를 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빠른 좌 클릭’을 운운할 정도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너무 많다. 경제 민주화라고 하지만 주장하는 내용들은 고작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화를 요구하는 수준의다. 이는 대체 언제적 경제 민주화란 말인가? 이 제도들은 대표적인 독재정권인 전두환 정부가 만든 것이다. 전례가 없던 획기적인 개혁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나 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등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전에 노동운동이 대체로 주장하던 것들이다. 이런 현실은 1997년 환란이후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나 노동 민주화가 심각한 후퇴를 거듭했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진보가 그 동안 혁신성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진보 담론의 확산을 보고 ‘좌 클릭’이라며 깜짝 놀라서 당황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진보가 혁신 구상을 갈고닦지 못한 것이 아닐까? 오히려 보수가 이끌어온 담론 구조에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가 버린 것은 아닐까? 사실 지금은 보수의 ‘갑작스런 좌 클릭’에 놀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보가 ‘오랫동안 우 클릭’ 해온 것에 놀라야 한다. 민주정부 10년, 그리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우리 사회를 잠식했던 신자유주의와 그 필연적 산물인 양극화로 인한 국민의 누적된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누적된 고통은 그 동안의 반동의 역사를 바꿀 잠재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시작되어 잠깐의 회복을 제외하고는 점점 더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와 현재 경제 모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 결과 민심의 아래에서부터 진보를 향한 기대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초기적 형태가 복지 담론의 빠른 확산이었다. 그러나 복지담론 확산은 시작일 뿐 점점 더 경제민주화, 노동 민주화, 자본 통제로까지 진보에 근거해 사회운영과 사회모델을 다시 찾아보려는 열망들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진보운동과 진보정책들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지 못할 뿐인 것이다. 지금의 좌 클릭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우 클릭을 반성하면서 문제를 짚어보자…..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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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좌 클릭’은 노동 민주화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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