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4.3세 분할 승계 앞두고 경제력 집중 우려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 필요[본문]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재벌가의 2~3세들이 수입 사업에 꽤 많이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그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입고, 메고, 타고 다니며 익숙해진 것들을 국내로 수입해서 파는 사업이었다. 재벌가 자녀들의 빵집 사업이 파장의 시작이었다.삼성가 이서현 부사장의 제일모직은 이세이미야케, 콤데가르송, 토리버치 같은 명품 브랜드 옷을 수입하고 있었다.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은 신세계 인터내셔날을 통해 조르조아르마니, 코치, 돌체앤가바나 들을 수입해 팔았다고 한다. 롯데가 장재영 사장은 비엔에프 통상을 통해 폴스미스, 캠퍼래들리 등 외국 제품을 수입해왔단다. 문제가 되었던 유럽풍의 베이커리와 카페 사업도 비슷한 방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재벌 2~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모르지만 빵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공격하며 문제를 삼겠다고 밝혀 재벌가의 빵집 포기 이벤트를 촉발시켰다. 대통령의 말 자체는 정확히 맞다. 재벌가 자녀들은 하나의 유행 비슷하게 취미생활 삼아 빵집 사업을 했을지 모르지만 인근의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네 상인이 “대기업들은 목 좋은 곳에 점포를 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우리는 익사 직전”이라고 하소연 한 것이 공연한 엄살은 아니다. 대통령의 취미생활 발언이 나오자 삼성을 필두로 현대, 엘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발 빠르게 빵집 포기 선언이 줄을 이었다. 특별한 저항도 없었다. 특히 삼성의 민첩한 행보가 눈에 띈다. 지난해 7월에도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사업이 여론의 비난을 받자 즉시 삼성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IMK)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지난해 12월 지분매각 조치를 했다. 올 1월에는 세탁기, TV 등에 대해 엘지와 가격담합행위를 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자, 이를 “회사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담합행위가 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자 개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대처했다. 그러더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베이커리 체인 ‘아티제’ 포기 발표까지 즉각 이어졌다. 이같은 재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쏟아지는 소나기를 잠시 피해보자’는 계산일 수 있다. 삼성이나 현대차가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실적행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는 여당까지 나서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거를 치루는 올해 1년이 정치적으로는 재벌의 시련기일 수 있으니 잠시 몸을 사리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치권까지 번져나간 국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지나가는 소나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재벌가에서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과연 내외적인 정치적 환경 변화에 맞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구상하는 재벌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미 금권과 언론, 관료 인맥까지 쥐고 있는 재벌 가문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치적 환경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지금 재벌에게 중요한 것은 3세 자녀들의 분할 상속과 분할 승계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할 승계과정은 필연적으로 또 한 번의 경제력 집중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재벌가의 각 자녀들이 맡고 있는 계열 부분을 키워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는 차기 정권 임기 중에 3세 분할 승계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대사를 앞두고 빵집 같은 작은 문제로 인해 현재의 재벌 체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 빵집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뜻이다…..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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