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OCCUPY 운동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2012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울한 수치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자살률, 출산율, 양극화지수, 행복지수 등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의 왕따문제는 사회병리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세계최고이다.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삶은 매우 힘들다. 1) 3포세대, 희망없는 청년들 먼저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일명 3포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일자리,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세계 최저이다.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의식변화로 인해 결혼 출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결혼 출산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는 점이다.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족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높은 교육비는 젊은 부부들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낮은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래없이빠른 고령화속도와 맞물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인부양 부담 증가와 안정적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은 77.2년 여성은 84.1년이다. 2010년 현재 45세 남성은 앞으로 34.0년, 45세 여성은 40.2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평균보다 남성은 0.5년, 여성은 1.8년 더 길다．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현재 11.3%, 2020년 15.7%, 2030년 24.3%에 달한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인구 비율의 빠른 증가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의료, 노후소득보장 등 사회복지 수요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필요로 한다. 2) 세계에서 유래없는 높은 자살률하지만 한국사회가 그에 조응하지 못한 채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에 대한 불안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높은 자살률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살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을 대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높은 노인자살률,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시도율 등이 한국사회 자살의 현 주소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률은 2004년 기준 109.6명으로 같은 해 일본(31.5명), 그리스(6.3명)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전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한국의 자살률은 1995년 11.8명을 기록하면서 10명대를 넘어서고, 2010년에는 무려 28.1명의 자살률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빠른 자살률 증가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과연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3) 국민들이 보는 한국사회또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에서 발표한 가입 30개국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종합지수는 25위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 삶의 붕괴로 인해 나도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가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삶의 만족도 저하, 높은 자살률로 표현된다. 일단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① Gini 계수, ② 상대빈곤율, ③ 아동빈곤율, ④ 노인빈곤율, ⑤ 성별임금격차 등 다섯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사회분야 형평성 지수는 30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8] 참조). 이 같은 사회불평등의 심화는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는 동반성장이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상위 20%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통합적 사회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회연대성 역시 약화되고 있다.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② 자살율, ③ 감옥수감자 비율, ④ 범죄피해율 등 네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사회연대성 지수 역시 30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다([그림9] 참조). 사회적 자본인 신뢰, 연대성 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이는 사회불안정의 원인임과 동시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 파편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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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복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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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펌) 지금 새사연이 한창 전망 시리즈를 사이트와 오마이뉴스에 동시 게제하고 있는데요.. 새사연은 한국은행이나 삼성경제연구소가 전망의 참고로 썼던 OECD등의 3.4~3.6% 세계경제전망치 보다는 UN에서 발표했던 2.5% 전망치가 보다 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저희 시리즈 2,3번째 참조)
올해 들어와 처음으로 세계은행이 2012년 세계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세계은행은 작년에 전망했던 3.6%를 확 깍아서 2.5%로 수정전망했습니다. 결국 UN발표에 접근한 거지요. 더 나아가 유럽의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이 디폴트로 갈경우 0.8%로 다시 추락,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으로 확전될경우 -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경제도 최소 0.5%전후를 깎아야 하는 사태가 올 것 같군요. 이래저래 위기관리를 예비해야 하는 해.
조만간 정부나 기업 연구소들이 올해 경제전망을 다시 해주셔야겠군요.-,-
그나 저나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전망을 하면서 던진 화두가 “불확실성과 취약성” 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