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2008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돌입하다. 2. 미국의 위기는 재정이 아닌 실물경기침체에 있다. 3. 유럽의 재정위기는 어디서 초래되었는가. 4.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5. 소득 불균형 해소라는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요약]”유로존 위기가 곪아 터지기 직전으로 악화되고 있다. 1~2년 뒤에 올 위기 정도가 아니라, 며칠 내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 폴 크루그먼 “유로존 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새로운 위험지대(new danger zone)로 진입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둔화를 가져올 것. 이들이 어려운 결정을 미루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고통스러운 몇 개의 대안만이 남았다” -로버트 졸릭(세계은행 총재) “우리는 위험한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다” “집단적이고 과감하며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며 “이런 조치 없이는 주요 경제국들이 앞으로 전진하기보다 후퇴할 위험이 진짜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국제통화기금 총재) “현재의 글로벌 경제는 칼날 끝(Knife edge)에 선 상황” – 골드만 삭스 “일생 일대의 자본주의의 위기” “민간 부문은 과거 성장의 동력이 없어지면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은 재정 고갈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UBS▶ 신용 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행진,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 조짐과 극단적인 안전자산 쏠림 현상,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적 행동, 구제금융의 시작, 국부펀드의 지원조짐 등 위기가 닥쳤을 때 각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강도와 양상은 다르지만 3년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결정적으로 2008년에는 금융부문의 위기가 발발하고 실물경제로 전이되었다면, 지금은 실물경제 침체의 증거들이 확인되면서 동시에 그 영향을 받아 금융시장의 경색과 불안이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 9월 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470억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009년 취임 직후 발표한 1차 경기부양안에 이은 두 번째다.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다는 고용과 실물경기 회복 측면에서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미국의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의 장기 추이를 보면, 오히려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컸던 2차 대전 전후 60년대까지가 재정건전성이 호전되었고, 작은 정부를 주창하면서 시장에 대한 재정지출 억제를 정책 기조로 삼았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고 국가채무가 누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재정지출이 긍정적으로 국민경제에 작용하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그 결과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남유럽 5개 국가의 재정수지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평균 5%내외의 적자를 이어오고 있었을 뿐이었다. 국가채무 비율도 마찬가지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정도가 GDP대비 100%전후의 부채가 있었다.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특별히 심각하다고 할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재정적자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문제가 악화된 것은 남유럽 5개국의 국내 경제운용 실패가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 객관적 사실은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부도 위기는 기본적으로 월가와 유럽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초래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채권을 보유한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금융회사 손실을 우려하여 그 부담을 오직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에게 전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실 국제적 금융거래세가 실시되었다면 가장 먼저 이들 국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더 큰 규모의 손실 분담을 하고 채권 만기연장에 협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그리스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전면적으로 국가 부채상환 유예, 즉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하여 빚을 얻어 빚을 갚는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 악순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미 1998년 러시아, 2000년 브라질, 2001년 아르헨티나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전례가 있고 앞서 언급한 아르헨티나 블레저 전 중앙은행 총재의 주장도 동일하다. 이 조건아래에서 유로권이 자국 은행의 부실에 대처하면서 이들 나라의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 통화가 통합됨으로 해서 독일 등 수출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자국 환율이 저평가 되는 이익을 누리는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반대로 고평가 되면서 수출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온 것이다. 그 결과 남유럽 국가들의 대외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오늘의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의 유로 통화 통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자국가인 미국이 질 책임이 있지만 흑자국인 중국의 책임 역시 있는 것처럼, 유로 존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독일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 지금의 세계경제 현실과 위의 주장들이 함축하는 바는, 장기 침체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재정과 부채만 독립변수로 삼아서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는 재정건전성 목표는 국민경제 성장 동력을 살려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장기 구조개혁 과정에서 풀려나가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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