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제위기의 이해.

By | 2018-07-02T18:38:44+00:00 2011.09.16.|

[목차]1. 2008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돌입하다. 2. 미국의 위기는 재정이 아닌 실물경기침체에 있다. 3. 유럽의 재정위기는 어디서 초래되었는가. 4.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5. 소득 불균형 해소라는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요약]”유로존 위기가 곪아 터지기 직전으로 악화되고 있다. 1~2년 뒤에 올 위기 정도가 아니라, 며칠 내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 폴 크루그먼 “유로존 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새로운 위험지대(new danger zone)로 진입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둔화를 가져올 것. 이들이 어려운 결정을 미루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고통스러운 몇 개의 대안만이 남았다” -로버트 졸릭(세계은행 총재) “우리는 위험한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다” “집단적이고 과감하며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며 “이런 조치 없이는 주요 경제국들이 앞으로 전진하기보다 후퇴할 위험이 진짜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국제통화기금 총재) “현재의 글로벌 경제는 칼날 끝(Knife edge)에 선 상황” – 골드만 삭스 “일생 일대의 자본주의의 위기” “민간 부문은 과거 성장의 동력이 없어지면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은 재정 고갈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UBS▶ 신용 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행진,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 조짐과 극단적인 안전자산 쏠림 현상,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적 행동, 구제금융의 시작, 국부펀드의 지원조짐 등 위기가 닥쳤을 때 각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강도와 양상은 다르지만 3년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결정적으로 2008년에는 금융부문의 위기가 발발하고 실물경제로 전이되었다면, 지금은 실물경제 침체의 증거들이 확인되면서 동시에 그 영향을 받아 금융시장의 경색과 불안이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 9월 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470억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009년 취임 직후 발표한 1차 경기부양안에 이은 두 번째다.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다는 고용과 실물경기 회복 측면에서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미국의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의 장기 추이를 보면, 오히려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컸던 2차 대전 전후 60년대까지가 재정건전성이 호전되었고, 작은 정부를 주창하면서 시장에 대한 재정지출 억제를 정책 기조로 삼았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고 국가채무가 누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재정지출이 긍정적으로 국민경제에 작용하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그 결과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남유럽 5개 국가의 재정수지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평균 5%내외의 적자를 이어오고 있었을 뿐이었다. 국가채무 비율도 마찬가지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정도가 GDP대비 100%전후의 부채가 있었다.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특별히 심각하다고 할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재정적자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문제가 악화된 것은 남유럽 5개국의 국내 경제운용 실패가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 객관적 사실은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부도 위기는 기본적으로 월가와 유럽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초래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채권을 보유한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금융회사 손실을 우려하여 그 부담을 오직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에게 전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실 국제적 금융거래세가 실시되었다면 가장 먼저 이들 국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더 큰 규모의 손실 분담을 하고 채권 만기연장에 협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그리스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전면적으로 국가 부채상환 유예, 즉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하여 빚을 얻어 빚을 갚는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 악순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미 1998년 러시아, 2000년 브라질, 2001년 아르헨티나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전례가 있고 앞서 언급한 아르헨티나 블레저 전 중앙은행 총재의 주장도 동일하다. 이 조건아래에서 유로권이 자국 은행의 부실에 대처하면서 이들 나라의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 통화가 통합됨으로 해서 독일 등 수출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자국 환율이 저평가 되는 이익을 누리는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반대로 고평가 되면서 수출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온 것이다. 그 결과 남유럽 국가들의 대외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오늘의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의 유로 통화 통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자국가인 미국이 질 책임이 있지만 흑자국인 중국의 책임 역시 있는 것처럼, 유로 존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독일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 지금의 세계경제 현실과 위의 주장들이 함축하는 바는, 장기 침체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재정과 부채만 독립변수로 삼아서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는 재정건전성 목표는 국민경제 성장 동력을 살려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장기 구조개혁 과정에서 풀려나가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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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댓글

  1. bkkim21 2011년 9월 19일 at 10:03 오전 - Reply

    얼마 전까지 재정긴축을 말하는 주장들이 득세하더니 촤근 세계경제가 더 않좋아지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네요.

    재정긴축보다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데 힘이실리네요. 노무라 증권 모건스탠리등도 여기에 가세했구요. 심지어 4470억 달러 오바마 경기부양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그 다음은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 애기로 갈텐데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2. bkkim21 2011년 9월 22일 at 1:51 오전 - Reply

    아니나 다를까 얘기는 증세로 번지고 있는데요, 오바마가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의 후속 대책으로 주로 감세중단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백만 장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워렌 버핏의 아이디어를 본따 ‘버핏 세(Buffet Rule)’를 제안했습니다. 대체로 미국 일반 노동자의 소득세 최고세는 35%인데 비해 투자로 이익을 보는데 무리는 자본 이익세(Capital Gain)은 15%라서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혁하려는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화당에서는 계급전쟁이라는 격한 말을 동원하여 비난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3. noreco 2011년 9월 23일 at 10:21 오전 - Reply

    환율이 1190원까지 올랐군요…1100을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1200을 넘을 기세네요…양적완화와 operation twist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장기국채매입을 통해 장기금리하락을 의도하는 것인데, 전자는 지급준비금이 늘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확대되지만 후자는 구성만 바뀌어 규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장기금리가 하락하면 일단 국채가격이 상승하니 월가 입장에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겠죠…이 돈으로 주식이나 원자재 상품 등 투기적 시장에 들어가서 그쪽 자산가격을 끌어올리라는 주문입니다. 즉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화시켜 연쇄적인 Asset-market trickle down 효과를 노린 것인데, 이미 실패했죠.

  4. bkkim21 2011년 9월 23일 at 3:56 오후 - Reply

    “평생 살도록 그리스는 커녕 미국한번 가본적인 없는데 왜 그런 나라들 때문에 내 재산이 줄어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느 개미 주식투자자가 계속되는 주가 폭락에 내?은 한숨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튼, 하루걸러 쏟아지는 신용강등 소식과 은행부실, 국가부도위험, 그리고 여기저기서 발표되는 나빠진 실물경제지표 때문에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가가 100포인트도 넘게 빠져 170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1200원이 코앞이구요. 오늘은 가을의 정점 춘분이지만, 벌써 겨울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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