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세계경제와 중국의 정중동

By | 2018-07-02T18:38:46+00:00 2011.08.17.|

[목차]1. 세계가 중국을 쳐다보고 있지만,2. 중국은 달러 국채자산 걱정이 먼저다?3. 2008년 금융위기에서 중국의 역할 회고4.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달라진 중국5. 중국정책의 시금석, 환율정책이 변하고 있나.6. 2차 환율전쟁에 대한 대비7. 외환 보유고 다변화 정책을 현실화 시킬까.8. 기축통화 재편을 향한 중국의 실행경로9. 결론: 중국 이해에 부합하는 질서 재편을 향한 전략적 움직임[요약]▶ 지금 세계 경제 침체를 되돌려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가 있다면 그것이 중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 1차 금융위기 기간 동안 세계 경기회복을 이끌었던 중국이다. 세계 경제성장의 1/3을 중국이 담당했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만루 상황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 8월 세계적인 주가폭락 사태 이후 다시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위기의 세계경제 상황에서 다시금 강력한 구원투수 중국이 등판하기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 ▶ “19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에는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지만, 2009년에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2009년 세계 경제위기에서 했던 중국의 역할은 작지 않다. ▶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 G7국가들에게는 경제적 지위의 심각한 추락을 의미했지만, 신흥 대국들인 BRICs국가들의 지위가 격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중국의 부상은 단연 돋보인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의미의 G2는 이제 보통명사가 되었고 중국은 2009년부터 매년 미국과 중미경제전략 대화를 가동하면서 그를 입증하고 있다. ▶ 지난 경제위기 3년 동안 중국은 경제규모와 외환 보유고 등에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급격히 높아졌고 그 만큼 발언권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 격차나 취약한 사회 안전망 등은 논의로 하더라도, 물가상승과 부동산 거품 위험, 지방정부의 부채위험, 민간소비를 축으로 한 내수 기반의 취약성 등이 신규로 발생했거나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 향후 미국의 양적 완화와 이어지는 환율전쟁에 대비해서 현재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명분 쌓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2분기 들어서면서 무역흑자 규모가 다시 늘고 있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고려도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환율 변동에 대해서 최근 중국이 보이는 행보는 뚜렷하게 신중한 자세임에는 틀림없고 다면적으로 영향을 따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현재 위안화 절상을 마주한 중국 당국의 정책은 이후 환율전쟁 전개까지를 고려한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과연 한 해에 5~6% 정도 점진적으로 환율을 절상하는 중국 당국의 기본 기조를 지키면서 어떻게 미국에 맞서는 환율 국제 공조를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여전히 관건일 것이다. 중국 당국은 당장의 환율 미세 조정 보다는 환율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고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환율전쟁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함께 현재 중국의 중요 해결 과제는 미국 국채를 포함한 달러자산이 2/3 이상으로 구성된 3조 1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자산 운용이다. 미국 국채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말로만 주장했던 “외환 보유액 다변화 정책” 역시 현실화시킬지가 주목된다. ▶ 현재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 경로로서 선택한 방식은 1) 위안화의 무역결제통화 확대를 중심으로 국제화를 점진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되, 2) 기본적인 자본 통제 기조도 유지하고, 3)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안화 유통을 위해 (법적으로는 자국 역내이지만) 금융적으로 역외라고 할 수 있는 홍콩 금융시장에서의 위안화의 국제적 거래를 허용하는 이른바 ‘금융시장 특구’ 정책을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중국은 1) 연간 5%전후의 점진적 환율 절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2차 환율전쟁 국면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2)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좀 더 공개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구조적인 미국 채권 손실의 딜레마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며, 3) 자본 통제의 틀 안에서 위안화 국제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움직여 기축통화체제 대체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4) 기왕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수기반 확대에 더욱 보강할 시간을 확보하여 향후 수출 감소 충격을 흡수할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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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댓글

  1. bkkim21 2011년 8월 17일 at 11:35 오전 - Reply

    긴글 잘 읽었습니다. 워낙 많은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 시점쯤에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경기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한 일을 재점검하고, 시행착오을 겪지 않기 위해 할일을 조정해야 할 듯 합니다. 한 일 가운데에는,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으로 돈을 쏟아부어 주요 기업들을 살리기는 했는데, 민간 일자리나 소득개선이 없어 근본적으로 민간소비가 늘지 않은채 정부가 빚만 지는 꼴이 되었던 듯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 규제나 대기업 규제 등을 착실히 하지 않고 흐지부지 되면서 거품과 투기가 여전히 경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하는걸 방치했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teacher21c 2011년 8월 17일 at 11:46 오전 - Reply

      부원장님의 고민과 지적에 동의합니다. 지금 선 자리에서 답을 찾아가는 신중한 접근에서부터 급진적인 대안 마련까지 차근히 고민해 봐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가 몰고올 차디찬 겨울이 꽤나 고통스럽고 길 것 같아서..ㅜ

  2. teacher21c 2011년 8월 17일 at 12:05 오후 - Reply

    타이밍이 최고 입니다. 시의 적절하게 내놓은 중국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라 부분적인 내용이나 단어조차도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하지만 눈여겨 볼 부분이 많더군요. 1. 미국의 위상과 역할 축소, 상대적으로 커지는 중국의 역할 2. 미국 채권을 너무 많이 보유한 중국의 딜레마 3. 다변화를 통한 달러와의 관계 제고,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접근시키기 위한 고민 등..

  3. teacher21c 2011년 8월 17일 at 12:05 오후 - Reply

    이런 부탁드려도 되나요^^?
    1.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이하로만 내려가도 수익분기점에 닿는 깨지기 쉬운 유리알 같은 우리나라 경제가 다가올 달러의 추락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북경협을 모색하는 것이 다소 민족주의적 감상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할 수 있으면 좋겠구요.

    2. 오늘 발표하신 중국 얘기랑 맞닿아 있는데 아래서 고백한대로 근본적으로 달러를 대체하는 세계통화(또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이는 방식)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각 대륙 자본의 대응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그 흐름에 동참해야할지? 해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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