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해결할 과제랍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수장’을 맡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입니다. 윤 장관은 2011년 3월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몇 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청년층 고용부진”을 꼽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청년실업이 해결할 과제라는 장관의 말에 반가운 사람들이 참 많을 듯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황당하지 않은가요?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해결할 과제라고 짐짓 강조하는 장관의 모습은 ‘입발림’이 아닌지 의문까지 듭니다. 청년실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 한가한 소리 제가 이명박 정권이 모처럼 청년실업을 언급한 말을 두고 입발림이라거나 한가하다고 비평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윤 장관은 “서비스업 선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시적 정책 아젠다 외에 미시적 측면에서도 고용지원 체계의 효용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대책을 고민해왔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윤 장관의 말을 분석해보면 정부가 거시적 정책을 할 만큼 했지만 효과가 없으니 이제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이 읽혀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당신이 체감하고 있듯이 청년실업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온통 피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5%로 2010년 12월(8.0%) 이후 3개월째 8%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청년실업을 ‘청년고용할당제’로 풀자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당장 민간 싱크탱크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은 2006년 창립 이후 줄곧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촉구해왔습니다. 새사연만이 아닙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도, 청년유니온도,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진보통합시민회의)도 청년고용할당제를 곰비임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쇠귀에 경 읽기로 일관해왔습니다. 윤증현 장관이 미시적 대책을 운운하던 바로 그날 새사연은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2011년 2월 고용시장 분석 : 월간 고용시장 모니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도 제안 왜 모르쇠 하나? 보고서(http://www.saesayon.org)에 따르면 20대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청년층의 경우 30대나 40대 임금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청년고용할당제의 도입과 함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의 숙련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외면 당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새삼 젊은 당신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정책은 있는데, 그 정책을 줄기차게 제기해도 저들이 채택하지 않고 언구럭만 부릴 때 민주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언제까지 청원만 해야 할까요? 저들이 킥킥대는 조소가 메아리쳐 울리는 듯합니다. “능력있으면 정권 잡아 보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