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본 문] 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2월 고용률은 57.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고용지표가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과정- 하지만 고용수준의 회복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많은 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설비투자가 아닌 신규고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취업자- 취업자는 2,33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산업별로 전년동월과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 16만 2천명, 농림어업 5만 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26만 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만 3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만 5천명 등 다수의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업, 임업 및 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왔으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후 고용증대를 이끌고 있는 산업으로, 원화가치 평가절하를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과 같은 고용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음- 지속적으로 고용증대를 보였던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대는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서비스업에서는 2011년 들어 고용감소가 관측되고 있음(지난 1월에도 전년동월대비 교육서비스업 고용인원은 감소)- 전체적으로 고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는 10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감소했으며, 실업률 역시 하락(0.4%p)- 비경제활동인구는 1,64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3천명 증가- 각 연도의 2월 고용동향만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9년 40.7%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낮아져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1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40.2%)- 비경제활동의 이유를 살펴보면, 연로(-12만 1천명), 육아(-4만 4천명), 재학·수강(-4만명), 심신장애(-1만 1천명) 등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24만 4천명), 가사(8만 5천명)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실망실업자)- 실업으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함- 구직단념자는 2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천명 감소- 취업준비자는 5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9천명 감소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고용회복 없는 청년층- 2011년 2월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층의 고용률은 40.1%, 경제활동참가율은 43.8%, 실업률은 8.5%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부터 청년층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다른 연령대에서는 고용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청년층의 경우 고용회복 추세가 크게 보이지 않음-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그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자 또한 줄어들고 있음□ 청년층 일자리 실태- 중장년층(30대, 40대)과 비교할 때 청년층의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 4천원으로 30대 임금근로자 216만 6천원, 40대 임금근로자 228만 6천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청년층을 20대로 국한하여 2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150만 6천원으로 여전히 중장년층의 임금보다 많이 낮음- 이러한 청년층의 낮은 임금은 경력이 짧고 승진사다리의 아랫부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54.0%로, 30대(37.3%)나 40대(46.6%)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20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51.6%로 절반이 넘음- 같은 비정규직일 경우라도 청년층의 경우 30대나 40대 임금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일자리를 가진 경우라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가 많음- 현재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이후 경제성장국면에서 자발적인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경제성장의 동력인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은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또한 지금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청년층의 경우 낮은 숙련수준으로 인해 향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못함-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이 요구됨-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도입이 필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용하는 유럽식의 교육훈련정책 시행 등과 같은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의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함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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