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2011년 1월 주요 고용동향2. 여성고용 천만시대[본문] 1. 2011년 1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월 고용률은 56.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59.0%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보임- 2010년 1월의 경우 희망근로계약이 끝남에 따라 고연령층에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던 것을 고려할 때 실업률 감소는 큰 의미가 없음- 2010년 1월의 60대이상 고연령층 실업률은 8.8%로 2009년 1월 1.4%에 비해 7.4%p 증가했었음- 2011년 1월 60대이상 고연령층 실업률은 3.3%로, 희망근로와 같은 공공행정부문 일자리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증가가 있었지만 전년동월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실업률 상승은 보이지 않음(2011년 1월 고연령층 실업률 3.3%는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하지만 여전히 2008년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취업자- 취업자는 2,31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1천명 증가, 산업생산 및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작년의 증가세가 유지- 산업별로 전년동월과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10만 3천명, 교육서비스업 14만 3천명, 농림어업 10만 5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22만 4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만 9천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고 있음- 2010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취업자 수는 8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이는 2010년 1월 해당 산업에서의 희망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자가 많았기 때문-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산업에서는 2011년 1월에도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자가 발생했음에도 전년동월의 계약종료로 인한 해고가 많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지난 2010년 12월 대비 9만 3천의 취업자가 감소했음에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임)- 2009년, 2010년의 희망근로와 같은 일자리를 만들 경우,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취업자 수는 앞서 2년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는 9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8천명 감소- 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지난 2010년 1월 희망근로사업의 계약 종료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었기 때문- 같은 이유로 실업률 역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2만 4천명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로(-7만 6천명), 육아(-6만 6천명), 심신장애(-1만 2천명)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33만 7천명), 가사(27만명), 재학·수강(5만 1천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2008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그림 4] 참조)- 이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 이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의 일부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결과임- 실업으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함. 또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 구직단념자는 2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 취업준비자는 5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7천명 감소2. 여성고용 천만시대□ 여성고용 천만시대- 2011년 1월 여성취업자 수는 952만 3천명- 2010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여성취업자의 수가 1,000만명 이상이었음- 하지만 여성취업자의 증가를 필요이상으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음- 실제 같은 기간 여성취업자 수의 증가만큼 남성취업자 역시 증가- 2011년 1월 여성취업자의 수는 2000년 1월보다 130만 3천명이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남성취업자의 수 역시 168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고용률의 경우 2000년 1월 44.3%에서 2011년 1월 45.6%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남성고용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M자형 노동공급곡선-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해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을 구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의 형태가 그림과 같이 M자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것을 ‘M자형 여성 노동공급곡선’이라고 함- M자형 여성 노동공급곡선은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으로 발생하게 됨- 유럽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에서 남성과의 차별을 줄이고, 육아지원서비스와 같은 정책을 통해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통해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을 종형(역U자형)으로 변화시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과 2011년 현재를 비교해 보면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 그려짐- OECD 노동통계를 통해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연령의 구간이 넓어 우리나라 노동공급곡선의 특징인 30세~34세, 35세~39세 구간의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제대로 관측되지 않지만, 다른 선진국과 이들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노동공급곡선이 그려지나 우리보다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높음)-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결혼과 육아로 인한 퇴사 등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가로 막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 여성을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 다가오는 고령화시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출산정책과 함께 성장의 원동력인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켜 성장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보육 및 육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음- 결혼한 여성에 차별시정과 육아휴직의 보장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음으로서 30세~34세, 35세~40세 사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이탈을 막을 수 있음- 또한 여성경력단절을 막음과 동시에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소위 유리천장이라 불리는 장벽을 제거함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노동을 하도록 해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임과 동시에 여성노동자의 숙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시간제 근로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나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노동의 질 악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할 것임-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에서 경제활동참여율이 하락하기 전인 25~29세와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한 40~44세를 비교하면, 25~29세 여성임금근로자 중 56.8%가 정규직이지만 40~44세 여성임금근로자 중에서는 33.8%만이 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남(통계청,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남성임금근로자의 경우 여성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5~29세의 56.7%였던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40~44세에는 69.2%로 증가함(30~34세의 69.2%, 35~39세의 69.1%가 정규직 노동자임)- 이는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여성노동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주로 제공된다는 것을 가리킴- 이러한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시간제 근로를 증가시킬 경우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가져와 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음- 또한 여성 일자리로서 시간제 근로의 확대는 노동공급촉진 정책으로 노동시장에 나오려 하지 않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임- 남성들에 비해 좋지 않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나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등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참여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여성의 일자리 질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육아 및 가사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여성을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여성의 일자리 특성을 고려할 때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시행을 통해 여성의 생산성과 일자리 질 제고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