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집의 한계와 개선방향

By | 2018-07-02T18:39:00+00:00 2011.01.21.|

목 차1. 들어가기2. 서울형 어린이집, 성공 vs 실패?3. 서울형 어린이집의 한계4. 보육 공공성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자요 약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말만 무성했던 보편적 복지담론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무상보육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6.2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보육안은 만5세아 무상보육에만 머물렀지만, 이번 무상보육안은 만0세~5세아의 보육비 지원과 양육수당 내용까지 포함해 발전시켰다.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안이다.하지만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보육비 등을 뒷받침해주는 공보육 서비스 체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무상보육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낮은 보육서비스의 질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고질병에 가깝다.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신을 안겨주는 불량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전체 보육료 상승을 실제로 통제하지 못해 보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감독과 관리가 잘 되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시가 국공립 시설을 늘리기 보다는 민간시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서울형 어린이집을 시행하고 있다.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이 일정 평가 기준을 통과해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면 인건비, 기타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이다.서울형 어린이집이 전체 운영비 60%를 지원 받게 되었지만, 실제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서울형으로 전환되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섣불리 서울형을 본 따 ‘공공형’의 이름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란다. 국공립시설 하나 더 짓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오히려 더 큰 재정낭비만 키울 수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왜 ‘간판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 한계와 개선방향을 되짚어보면서, 무상보육과 함께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과제도 도출할 수 있었다.jechoi@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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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 댓글

  1. treesun 2011년 1월 22일 at 7:09 오후 - Reply

    주위에서 자신의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더 없이, 어떤 말로도 표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부모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마을 전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을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바람직한 보육시설의 운영은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보다 더한 전염병이 돌꺼라는 소리를 들으며….우리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환경을 다시 돌아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고….너무나 암울한 현실을 부모들도 모르고 학자들도 모르고………..보육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알지요. 열악한 보육현장에 있었던 교사들은 자기 아이는 절대로 일찍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현장에서 살아본 교사들은 부모와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 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바람직한 아이들의 공동체, 보육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들이 함께 바람직한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바람직한 보육시설을 만들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열린 운영만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2. treesun 2011년 1월 22일 at 7:11 오후 - Reply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 만이 대안이 아닙니다.

  3. jechoi97 2011년 1월 24일 at 10:46 오전 - Reply

    나무햇살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이 대표적으로 공동육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통 구별로 1-2개 정도로, 마포구에는 4개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66곳이 있습니다. 부모 만족도도 교사, 부모 참여, 급간식, 안전 부분에서 타 시설보다 월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열린 운영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부모의 참여가 높다보니, 보육의 질이며, 운영도 민주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동육아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부모들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풀어줄 해법도 필요해 보이고요.

  4. jechoi97 2011년 1월 24일 at 11:06 오전 - Reply

    동시에 이런 참여 모델이 국공립이나 민간 등 구분 없이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민간시설을 믿을 수 없었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제도적인 부분에 있다고 보입니다. 시설장 개인이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나뒀거나,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짚었듯이 민간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고요. 정부 지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만큼 부모가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간 재정이 열악하니 그냥 넘겼던 부모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공동육아와 같은 참여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육아에서도 주체가 많다보니 합의가 좀처럼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요. 앞으로는 부모 참여 모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계속 부탁드립니다.

  5. treesun 2011년 1월 25일 at 7:19 오후 - Reply

    보육현장에서 16년 일했고, 평가인증 관찰자 5년, 가정보육시설을 8개월째 운영하고 있으면서……..이 암담한 보육의 현실을 어디에서 어떻게 소리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주요 뉴스가 구제역과 관련한 내용인데…..저는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또 걱정됩니다.

    • jechoi97 2011년 1월 26일 at 10:05 오전 - Reply

      오호.. 제가 찾던 분이 바로 가까이에 계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경험도 교사에서부터 시설 운영까지 다양하셔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 treesun 2011년 1월 26일 at 7:58 오후 - Reply

        얼쑤~~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연락주세요. 연락처를 남길까요?

  6. nobury1220 2011년 1월 26일 at 3:06 오후 - Reply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난 직후에, 제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을 거쳐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이었는데, 지원금이 늘어 선생님들 보수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었지요. 근데 그만큼 선생님들의 행정적인 잡무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일과시간 중에 아이를 보느라 녹초가 된 선생님들이 평가인증, 평가재인증 기간에는 휴일도, 퇴근시간도 없이 행정업무에 매달리시는 거 봤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로서, 솔직히 보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규모가 크면 좀 다른데,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 중 규모가 작은 곳은 보육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너무 큽니다. 평가항목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평가항목 자체가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 평가항목 선정 자체에 대한 다각적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treesun 2011년 1월 26일 at 8:02 오후 - Reply

      글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행정업무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일지, 인전점검체크리스트와 부모와 소통 할 수 있는 알림장(날적이) 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0인 이상 시설일때는 좀더 달라질 수 있지만…..

  7. kissme7205 2011년 6월 3일 at 12:32 오후 - Reply

    현장에 나와보셨으면 이런글 안쓰셨을텐데요 매우아쉽네요.
    보육현장의 질은 교사의 수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봅니다.

    교사의 질은 무엇으로 판단할수 있을까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와같은 교사월급 2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보육교사 월급은 국공립 기준 초봉140만, 민간 기준110만원 입니다.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20만원정도 지원 해준다고 하여도 매우 교사란 직업에 비하면 매우 낮은 처우입니다. 그렇게 영유아기 시기가 가장중요하다 중요하다 말하면서 급여지급액은 저것밖에 안됩니다. 이러니 우수한 보육교사는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며, 같은 월급이라면 사무직이 낫다고 생각하여 이직합니다.결국 교사경쟁력이 없는 어린이집은 결국 낮은 수준의 교사를 채용합니다.
    그러면 급여를 많이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에서 고시하고 묶어놓습니다. 어린이집 마다 교육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보육료는 같습니다. 어린이집 위치, 시설, 원장의 운영마인드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다릅니다. 그런데 보육료를 최저 수준으로 책정해놓았습니다. 밤낮 머리를 굴리고 한두명이라도 그만두면 그달 열심히 운영해도 한달 월급 가져가기 힘든 상황에 있는것이 민간어린이집니다. 이런상황에서 질좋은 교사를 더많은 급여를 주고 채용할수 있을까요??있는교사 중간에 안그만두면 그것만으로 다행입니다.

  8. kissme7205 2011년 6월 3일 at 12:43 오후 - Reply

    이런상황에서 급여 때문에 처우때문에 그나마 있던 민간보육교사들조차도 국공립 교사 모집하면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급여 못맞쳐 줍니다. 국공립은 나라에서 인건비 보조 다해줍니다. 정원 안차도 월급줍니다. 이런상황에 서울형은 그나마 급여 기준은 국공립에 맞춰주어 우수한 인재 활용할수 있게되었지요. 서울형신청도 못하는 서울외지역은 서울형 엄청 부러워 합니다. 일단 급여는 국공립수준에 맞춰주니 그나마 교사모집은 수월하니까요. 운영할수 없는 보육료를 책정해놓고 운영하라 하면 당연히 편법이 난무해지고…민간같은경우 교사로 근무하다 아이들 사랑하고 평생 이직업에 몸담겠다 해서 전재산 투자해서 들어오신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분들 조차도 적자 운영하면 안되니깐 어쩔수 없이 편법에 손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입장에 있지만 주위에 누군가 어린이집 한다고하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립니다. 월급가져가기도 빠듯하고 투자금 회수는 꿈도 못꿈니다. 이것이 민간보육의 현실입니다. 서울형은 그나마 인건비 지원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범법자로 만드는 예를 하다들면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7:30~19:30분입니다.토요일은 7:30~15:00까지구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주 44시간은 초과하여 근무할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앞으론 주40시간 근무가 시작되면 교사를 일 근무시

  9. kissme7205 2011년 6월 3일 at 12:52 오후 - Reply

    시간이 7시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들은 늦게 까지있는데..교사는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하라하고..연장근로수당 줘야하는데 보육료는 그대로고..내돈들여서 연장근로수당 줘야합니다. 또 7시간으로 바뀌면 당연히 일찍퇴근해야되는 선생님도 생기고 아이들은 많지만 교사퇴근시간 맞춰줘야 되서 적정비율 초과되어 반편성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킬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 하니 일선 몇몇원장들은 어쩔수 없는 편법을 생각해 내는겁니다.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고 건의해주세요.
    영어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일주일에 5번 1시간 가고 한달에 10만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주 6일에 하루 12시간 토요일 8시간보육하고 만3세 기준 우리나라 아이 다섯살 아이 대략250,000원 냅니다. 시간당 보육료 계산 되시나요..?보육료 정말 비현실적이며 운영시간 또한 비현실적..
    정말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국공립 시설도 둘러보시고, 민간보육시설도 둘러보시고, 가정보육시설도 둘러보시고….
    범법자로 만드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관한 글 부탁드립니다.

    교사의 질은 그보육시설의 질을 가늠할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형으로 가서 그나마 서울에서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수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교사 채용할수 있고 붙잡아 둘수 있으니까요..
    지방은 열악합니다. 지방어린이집도 둘러봐주시구요..
    우리어린이집 교사들이

  10. kissme7205 2011년 6월 3일 at 12:54 오후 - Reply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는지 봐주시구요..

    그런교사들 힘내게 교사 처우 많이도 안바랍니다.

    유치원 정도만이라도 될수있게 힘되는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가 좋아진다면 영유아보육 확실히 살아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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