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들어가기2. 서울형 어린이집, 성공 vs 실패?3. 서울형 어린이집의 한계4. 보육 공공성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자요 약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말만 무성했던 보편적 복지담론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무상보육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6.2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보육안은 만5세아 무상보육에만 머물렀지만, 이번 무상보육안은 만0세~5세아의 보육비 지원과 양육수당 내용까지 포함해 발전시켰다.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안이다.하지만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보육비 등을 뒷받침해주는 공보육 서비스 체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무상보육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낮은 보육서비스의 질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고질병에 가깝다.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신을 안겨주는 불량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전체 보육료 상승을 실제로 통제하지 못해 보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감독과 관리가 잘 되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시가 국공립 시설을 늘리기 보다는 민간시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서울형 어린이집을 시행하고 있다.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이 일정 평가 기준을 통과해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면 인건비, 기타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이다.서울형 어린이집이 전체 운영비 60%를 지원 받게 되었지만, 실제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서울형으로 전환되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섣불리 서울형을 본 따 ‘공공형’의 이름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란다. 국공립시설 하나 더 짓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오히려 더 큰 재정낭비만 키울 수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왜 ‘간판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 한계와 개선방향을 되짚어보면서, 무상보육과 함께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과제도 도출할 수 있었다.jechoi@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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