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국효과와 디커플링 논쟁2.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 변화3. 내수주도 성장과 균형회복 전략4. 중국효과의 정책 시사점[요약문] 본문에서는 한국과 세계 경제 회복에 중국경제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성장률과 지출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중국경제가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낳은 반면, 실업자 증대, 사회복지 축소, 도농/지역/계층 간 불균등 발전, 국내 지출구조와 국제적 불균형의 문제점을 낳았다. 이를 기초로 중국경제의 향후 성장경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어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중국효과’와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몇 가지 정책함의를 다음과 같이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1997년 아시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신용의 팽창과 수축에 따른 Boom-Bust 동학에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재정정책의 효과성,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책 버퍼(Buffer)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경기가 호전되는 시기에는 충분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버퍼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균형회복 전략은 성장전략의 변화와 관련되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는 내수-수출 균형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과제에도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수출증가를 통한 경기회복은 가계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교훈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그 어떤 외부효과도 국내경제의 분배구조와 불균형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파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위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은 과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점차 변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금융경색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교역감소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구조적 내수와 복지 확대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효과와 디커플링 논의는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으로서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은, 남한은 탈미용중(脫美用中), 북은 탈중용미(脫中用美) 노선이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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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효과’와 세계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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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부터 5년간 ‘내수주도 성장’전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나 자원 등 중국과 한국은 상당한 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수출의존성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커져왔던 한국경제가 최소한의 내수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를 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를테면, 중국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능력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향후 이 방면의 모니터링이 지속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