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가구의 빈곤상황, OECD 최악

By | 2018-07-02T18:39:03+00:00 2010.12.20.|

[목 차]1. 2010년 11월 주요 고용동향2.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3. 고령 노동인구4. 글을 마치며[요약문] □ 2010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2010년 11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2%, 61.0%,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0.1%p 하락, 0.3% 하락([그림 1] 참조)- 2009년 11월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취업자는 2,41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 3천명 증가-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도소매, 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제조업, 건설업 등 전산업에서 취업자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원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수출호황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에서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임- 이러한 취업자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인가에는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인원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가와, 원화가치 저평가로 인한 수출호황이 계속될 것인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7천명 증가[그림 1] 2010년 11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단위 :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참조,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비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업률을 과소평가하게 함- 구직단념자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취직이 되지 않아 구직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사나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이나,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을 포기한 학생이나 졸업을 연기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이 경우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짐- 금융위기 이 후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지만 노동시장 여건 상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지수의 개발과 함께,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채용 인원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과 같은 제도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령 노동인구- 우리나라 고령노동인구의 경우 심각한 빈곤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생계에 있어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큼- OECD 내에서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 통계청의 2010년 1분가 가구동향조사를 통해 가구주연령대별 상대빈곤율을 구해보면, 60대의 경우 37.5%, 70대 60.9%로 나타남(상대빈곤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 가구유형별로는 60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손자녀들로 이루어진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64.4%)이 다른 가구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금제도나 공적지원제도가 아직 미비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가구주 가구의 상당수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가구들의 경우 가구주가 일자리를 잃게되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그러므로 고령자가구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를 안착시키고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시점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그림 2] 2000년대 중반 OECD국가들의 고령자 빈곤율 (단위 : %)※ 출처 : OECD (2009) Pension at Glance □ 글을 마치며- 경제성장률이 +로 돌아선 것만을 가지고 경제회복을 달성했고, 이제 경제성장단계로 돌아섰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경제성장률로 보면 경제가 회복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고용상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임- 고용수준에 있어서의 회복을 이루는 것 역시 경제회복의 조건임- 정부는 5% 경제성장과 함께 28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루어야 함-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만이 경제성장이 아니라 고용증가 역시 경제성장이며, 국민들의 느끼는 생활수준의 개선은 고용증가, 고용의 질 향상에서 비롯된다는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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