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고착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By | 2018-07-02T18:39:03+00:00 2010.12.07.|

[목 차]1. 들어가는 글2. 양극화의 측정 방법3. 국내 소득양극화 추이 분석4. 글을 마치며[요약문]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이 해체되어 양극단으로 비슷한 계층이 집락화되고, 그들 집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소득이 특정 계층으로 집중되고, 그 계층들 사이 그 거리가 멀어져 소득 계층간 이동성이 봉쇄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득집단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양극화 수준이나 추이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충분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소득양극화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추이를 소득불평등 추이와 함께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불평등의 경우 지니계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득양극화의 경우 그 지표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는 FW지수(또는 W지수), ER지수, EGR지수, DER지수 등이 있으며, 기존 국내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경우 1997년부터 2000년대 중반 이전의 소득양극화 양상 밖에 담고 있지 못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양극화 또는 소득다양화의 추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1인이상 전체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소득은 총소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양극화 및 다극화를 나타내는 FW지수, EGR지수, DER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이 때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추이를, FW지수, EGR지수는 소득양극화 추이를 DER지수는 소득양극화 혹은 소득다극화 추이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기간인 2006년부터 2009년 까지 지속적으로 소득불평등과 함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어 왔으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득양극화 또는 소득다극화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소득양극화에 관련된 연구들과 그 궤를 같이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 후 2000년대 중반까지 연구마다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심화가 2000년대 후반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불평등과 함께 진행된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특정 계층으로의 소득집중과 함께 계층 간 이동을 봉쇄해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오랜 기간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진행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1] 지니계수, FW지수, EGR지수 (2006년~2009년)[그림 2] 지니계수, DER지수 (2006년~2009년)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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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댓글

  1. saranmul 2010년 12월 8일 at 11:45 오전 - Reply

    직업 보장 프로그램(job guarantee ,JG)은 어떤가요? 이는 http://blog.naver.com/saranmul/20115407701 에서 설명하고 잇는데,
    R.Wray의 국가화폐론의 일부로서 나와 있읍니다. “understanding modern money” (http://www.amazon.com/Understanding-Modern-Money-Employment-Stability/dp/1845429419/ref=sr_1_1?ie=UTF8&s=books&qid=1291776295&sr=1-1 )

  2. wisdomcity 2010년 12월 17일 at 10:12 오전 - Reply

    지난 주 산책 뒤풀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연봉이 5~6천만원을 넘어서면 소득 증가가 행복(?)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해외 연구가 있다는군요. 사실 5천만원이면 엄청 높은 수준이죠.^^ 소득양극화가 문제인지, 최저(기본?)임금이 보장 안되는 것이 문제인지, 주거비 및 생활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문제인지를 전략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주거와 생활만 안정적으로 해결되면 이건희가 하루에 몇억을 벌든 별 관심(?)이 없을 듯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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