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고용시장 분석

By | 2018-07-02T18:39:04+00:00 2010.11.12.|

[목 차]1. 2010년 10월 주요 고용동향2. 노동양극화 심화3. 계속되는 청년층 고용문제[요약문] □ 2010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2010년 10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4%, 61.4%, 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씩 상승-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보다는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용지표가 회복되지 않았음([그림 1] 참조)- 취업자 수는 2,41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6천명 증가-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 건설업 등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취업자 증가추세가 이어짐-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의 취업자 수를 넘어섬-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경우 계속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희망근로 등과 같은 정부고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그럼에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면 20만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계약형태에 따라 작년 연말과 같은 대량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 비경제활동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상태의 사람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가사나 육아 등 가구 내 노동을 담당하거나 학교, 학원에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임[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단위 : %)□ 노동양극화의 심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가운데 고용에 질에 대한 정부의 관심 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을 감수하고 있으며, 직장으로부터 받는 사회보장서비스에서도 제외됨- 2010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에 대해 통계청은 33.3%,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50.4%,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50.2%라 발표- 이는 비정규직 개념과 집계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통계청은 고용형태에 의해서만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고용형태와 고용지위를 모두 반영해 비정규직을 정의함- 비정규직 노동자는 주로 여성과 저연령층, 고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음-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은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져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그림 2] 참조), 정규직의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노동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그림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비교 (단위 : 만원, %)□ 계속되는 청년층 고용문제- 청년층 고용지표의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의 비중 역시 줄어들고 있음- 일자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음- 심각한 청년층 고용문제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청년층 워킹 푸어 증가를 가져옴- 또한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경제활동인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됨- 그러므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 청년고용할당제, 정규직 일자리의 확대, 교육훈련과 연계한 실업정책 등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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