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의 심화, 아이들의 꿈마저도 양극화되다

By | 2018-07-02T18:39:05+00:00 2010.11.03.|

[목 차]1. 들어가는 글2. 양극화의 개념3. 소득분포로 살펴본 양극화 실태4. 소득양극화의 원인5. 글을 마치며[요약문] 1997년 IMF 경제위기 이 후 소득불평등 문제와 함께 소득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산층 붕괴라는 말과 함께 소득양극화, 사회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양극화를 체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양극화 심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생활양식, 생활수준의 차이로, 의식주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건강양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소득양극화가 아이들의 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가장 낮은 축에 드는 관악, 구로, 금천구에 있는 초·중·고교의 장래직업 희망을 비교하고 있는데, 초·중·고교 모두에서 강남 3구 학생들이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일수록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의 양극화, 소득양극화가 아이들의 꿈의 양극화까지도 가져온 것이다.이와 같은 소득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일상생활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구별이 모호하며,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그 의미도 다르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 역시 달라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연구의 기초로서 소득양극화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의 소득양극화 실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고찰한다.소득양극화는 양극화는 중간계층이 해체되어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내부적으로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호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전체 집단이 집약화한다는 것이다. 즉, 중산층이 소득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는 분배가 골골루 이루어져 전체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소득불평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을 보자. 이는 1,000명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가상의 소득분배구조를 나타낸다. 여기서 세로축은 소득의 크기이고 가로축은 해당 소득을 받는 사람의 수를 가리킨다. 이 때 좌측 소득구조가 우측 소득구조으로 변화한다면 소득양극화는 증가하지만, 로렌츠곡선이나 지니계수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측정해보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소득양극화의 심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션은 같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구분하여 인식하고 사용해야 한다.[그림 1] 가상 소득분포통계청의 가구동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금융위기 전인 2007년 2분기에 비해 2010년 2분기 중산층이 소득상위층과 하위층으로 이동하여 해체되는 두 극점으로의 동질화가 증가하는 양극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소득계층 사이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이질성 측면의 양극화 역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그림 3] 참조). [그림 2] 전체 가구 중 소득계층별 비중[그림 3] 소득계층별 월평균소득그리고 2010년 2분기 현재 소득상위층과 하위층은 소득격차와 함께 소비지출에서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하위층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 수준이 상위층의 12.8%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나아가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소득양극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되어왔으며, 심화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그 해결책에 대해 고찰해야 할 것이다.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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