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대안적 세계경제체제를 말하다

By | 2018-07-02T18:39:06+00:00 2010.10.18.|

목차 1. 들어가며2. 위기의 진단과 해결의 기본원칙3. 구체적 대안들4. 글을 맺으며요약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체제가 자체 모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첫째,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기동안 여기저기서 (지역적으로) 터졌던 위기들과는 달리 이전 체제로 복귀할 수 없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대안적 체제를 모색해내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심화될 수 있으며, 셋째 새로운 세계체제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어떤 세력이 제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대폭 달라질 것이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G20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이런저런 개혁요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진 못하다. 이에 G20밖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계 금융·경제체제의 개혁요구 중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룹의 생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름 아닌 조셉 스티글리츠의 주도로 UN전문가 위원회에서 만든 국제 금융·경제체제 개혁안이다. 여기서 스티글리츠 리포트라고 알려진 특정 그룹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G20밖의 개혁요구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개혁안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세계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성격에 관해서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안을 새로운 대안체제 운동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자면, 스티글리츠의 개혁안은 분절적인 정책대안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조적’ 대안이란 장점이 있다. 신자유주의에 체제 전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정치경제적 모델에 대한 논의의 기준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이번 글로벌 위기발생 이후 가장 바쁜 세계적 인사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그를 만나기 위한 약속을 잡으려고 줄을 설 정도라고 한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체제 개혁안이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 밀튼 프리드만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세우는 데 한 역할과 상응하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 중 거의 유일하게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스티글리츠가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살짝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은 PDF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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