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논의의 전개

By | 2018-07-02T18:39:07+00:00 2010.10.14.|

1. G20의 초기 문제의식첫 번째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G20정상회의는 2008년 가을에 발생한 글로벌 패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가진 첫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위기가 금융부문의 지나친 위험행동과 정부당국의 감독과 규제 미흡으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진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의 다섯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그 다섯 가지에는 (1)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금융규제감독의 개선, (3)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4)국제적인 협력 강화, (5)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었다. 이러한 원칙 아래 47개 금융시장 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41개가 넓은 의미의 금융규제 개혁분야에 해당하고 6개는 국제금융기구 개혁분야에 해당하였다(표1 참조.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표1] 워싱턴 정상회의와 런던 정상회의의 기본합의 내용워싱턴 합의(2008. 11)런던 합의(2009. 04)5대 원칙47개 개혁과제8대 분야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회계기준 복잡성 완화, 가치평가 개선, 공시제도 개선, 헤지펀드 모범사례 제시 등 (8개)FSB설립 및 기능 강화국제협력 강화(공동감시단, 국경 간 위기관리, 정리절차)금융규제감독의 개선경기순응성 완화, 자본적정성, 유동성 감독, 신용평가사 등록, 장외파생상품, 보상개선 등 (20개)건전성 규제 개선(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레버리지 규제)규제의 범위 확대(거시건전성 감독, OTC규제)금융시장 신뢰성 제고조세정보 교류 제고, 자금세탁 근절,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조치 등 (6개)보상체계 개선(위험을 반영한 보상체계, 감독 기능 강화)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대응(조세, 건전성 규제)국제협력 강화공동감시단 설립, 국가 간 공조 강화 등 (4개)회계제도 개선(투명성 강화, 공정가치 개선)국제금융기구 개혁FSF확대 등 (3개)IMF및 세계은행 개혁 등 (6개)신용평가사 규제 강화(등록의무, 이해상충 문제 해결) 워싱턴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패닉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의식이 대거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진 않은 상태였다. 그 후 실무자 회의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2009년 4월의 런던 정상회의에 이르자 여러 문제의식들이 8대분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다(표1 참조). 내용 또한 점차 구체화되어 나갔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금융안정위원회: 런던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G20의 금융개혁 논의 체계를 갖춘 것이다. 기존의 금융안정포럼FSF을 금융안정위원회FSB로 위상을 승격하면서,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조율하며,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겼다. FSB의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국제보험감독자협회, 국제증권감독기구,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MF 등의 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부문별로 구제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각각 은행부문, 보험부문, 증권부문, 회계부문, 국제금융시스템 부문의 감독기준과 규제기준을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그림1참조). 국제협력강화: 다국적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의 글로벌 확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국적 금융기관의 정리절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개발하고, 다국적 회사 공동감시단을 2009년 6월까지 설립하기로 하였다. 건전성 규제: 모든 G20회원국들이 건전성 규제기준 강화, 완충자본 증가, 자본의 질 강화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일단 바젤Ⅱ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자본의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2009년 말까지 제시하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최소자본수준을 검토하고 2010년 안에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BCBS와 각국 당국은 2010년까지 증권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유인체계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완충장치 강화 방안을 국제적 체계로 개발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규제의 범위확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제도권은행, 그림자은행,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FSB가 BIS등과 함께 거시건전성 수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2009년 가을까지). 또한, 헤지펀드 또는 헤지펀드 운영자는 감독당국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감독규제당국에 시스템 리스크 수치를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해 중앙청산소 설립하고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표준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2009년 가을까지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다. 보상체계: 이번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감수는 경영자들에 대한 보수와 인센티브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FSF가 마련한 주요한 금융기관의 보수, 보상 체계 원칙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너스를 포함한 보상체계는 위험을 적절히 반영해야 하고, 보상 지급시기와 구성에도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보상체계에 대한 분명하고 포괄적이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고, 감독당국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성 평가의 일부로서 보상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비협조적인 지역: 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를 위해 납세자 및 금융기관의 비협조적인 지역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하고, 다양한 지급방식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과, 비협조적인 지역에 거주하는 수취인을 대상으로 한 비용지급에 대한 공제 거부, 조세조약 정책에 대한 재검토, 국제기구 및 지역개발은행에 투자정책 재검토 등을 각국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9년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해 개도국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회계기준: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각국 감독당국과 함께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국제적으로 평가기준의 명확성 및 일관성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신용평가사: 신용평가등급이 규제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용평가사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효과적인 감독강화를 위해 신용평가관련 과거자료 및 신용평가과정의 기반정보를 완전 공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바젤위원회는 건전성 규제에 있어 외부 신용평가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더불어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 말까지 재정지출을 5조 달러까지 늘려 4퍼센트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금융기구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1.1조 달러 상당의 국제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세계 무역투자 증진에 힘을 쏟기로 합의하였다. 2. G20의 발전: 피츠버그 정상회의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정상회의 때까지는 G20의 논의가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체제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 G20정상회의를 1년에 두 번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국제경제 협력의 주 논의의 장으로 확립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제금융규제 개혁은 물론 기후변화, 에너지, 개발, 빈곤문제, 고용, 무역 등의 영역으로 논의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는 G20정상회의가 단순히 위기관리를 위한 공조체제에서 벗어나 위기-후(post-crisis) 체제모색 기구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제5차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도 피츠버그 회의에서였다. 무엇보다도 금융개혁안에 대한 시간표가 제시되었다는 것이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시간표 없는 개혁약속은 항상 진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진전이 빠른 개혁은 건전성 규제 분야였다. 은행 자본규제의 강화방안에 대해 2010년까지 국제기준에 합의하고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정하였다. 바젤II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정했는데,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실무자 수준에서는 이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상회의에서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보상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상여금 지급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FSB의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1)다년간 보장된 상여금 회피, (2)장기 가치 창출과 리스크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도록 변동보상(variable compensation)의 상당부분을 지급연기하고, 성과에 상응토록 하며, 적정하지 않은 보상은 환수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 동안 보유되어야 하는 주식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 (3)고위임원과 리스크를 창출하는 직원들의 보상은 성과 및 리스크와 합치, (4)금융기관의 보상정책과 보상구조의 공시, (5) 건전한 자본기준 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변동보상을 총순수입(total net revenue)의 일정비율로 제한, (6) 상위원회가 보상정책을 독립적으로 감독(overseeing). 또한, 감독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보상정책과 보상구조를 점검할 책임을 가져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리스크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전한 보상정책과 보상관행의 집행에 실패한 금융기관에 대해 높은 자본부과 등 교정조치(corrective measures)를 적용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 밖에도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에 관해서는 늦어도 2012년까지 장외파생상품을 표준화 하고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하는 안을 마련하고,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의 정리체계 마련 및 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국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분야에서는 IMF 쿼터를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5% 이전하고, 세계은행의 경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소 3% 투표권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최빈국 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3. G20 공조체제 균열: 토론토 정상회의 캐나다 토론토에서 6월 26-27일에 걸쳐 개최된 G20정상회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원칙만 재확인 한 채 막을 내렸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토론토 회의에서는 IMF와 BIS 등의 기관에서 연구한 금융안정화 방안을 바탕으로 그 기본 틀에 합의를 도출해냈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1월 서울 회의에서 세부적인 공동정책안이 발표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국제공조 정책을 추진했던 이슈들은 개별 국가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오히려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이견만 부각되었다. 그 동안 중심적으로 논의되었던 이슈 중 하나인 은행세는 서울회의에서는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이 달 초에 부산에서 열린 G20 실무자회의에서 은행세 문제는 각국이 알아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에 이를 공식화 하였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의 핵심인 BIS자기자본 비율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개별국가에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하기로 하였다. 토론토 정상회의의 기본적인 합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 기조-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 하향화 추세로 전환-경기 회복세를 감안하고 성장도 함께 고려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은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저축을 증대 -선진 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펼치고, 신흥 흑자국은 사회안전망과 인프라 지출 확대하며, 환율 유연성을 제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 금융규제-은행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이행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부여-금융부담금 추진은 은행세 등 구체적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추진-납세자 부담 없이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파생상품,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등에 대해서 투명성 및 규제·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 국제금융기구 개혁-IMF의 의사결정 권한의 양을 의미하는 쿼터개혁을 서울정상회의에서 결정: 쿼터 비중 9.6퍼센트를 한국 등 과소대표된 54개국으로 이전-세계은행의 투표권도 전체 4.59퍼센트를 개도국으로 이전-개도국의 개발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에 3500억 달러 증자 합의 -보다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통화제도 구축 4. 최근의 변화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장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건전성 규제 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미시건전성 체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G20실무자 회의에서는 바젤II에서 바젤III 체제로의 전환을 합의했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추인될 예정이다. 바젤III의 기본 내용은 (1)자본의 질과 투명성 제고: 기본자본(Tier 1)을 보통주자본 위주로 전환(보통주, 이익잉여금이 80%이상), 보완자본(Tier 2)는 장기후순위채만 포함, (2)위험노출 반영 강화: 유동화 증권 관련 자본보유 기준 강화,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하락 시 시가평가 손실에 대해서 자본 적립 의무화, (3) 레버리지비율 기준 강화: 자본/자산 비율 계산 시 Tier1만 자본에 포함, (4)글로벌 최소 유동성 기준 도입: 은행이 최소 30일간의 순 현금 유출액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금,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보유 등이다. [표2] 바젤III: 자본구조 변화현행개선안Tier1보통주자본, 상위 신종자본증권, 하위 신종자본증권Tier1(기본자본)보통주자본(보통주, 이익잉여금) *80% 이상Tier2상위후순위채, 하위 후순위채우선주, 신종자본증권Tier3단기 후순위 채무 Tier2(보완자본)장기 후순위채 거시 건전성 규제에서도 경기순응성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 역행적 완충자본 적립 및 충당금 제도 도입과 미래지향적 충당금 개념의 채택이다. 경기 역행적 완충자본 적립은 호황기에 완충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팽창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적립한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급격한 신용위축을 완화하는 기제이다. 미래지향적 충당금 개념은 대손충당금을 기존의 발생손실 기준이 아닌 기대손실 기준에 근거하여 인식하고 적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자산을 구입할 때 그와 같은 종류의 자산이 가지고 있는 통계적 위험률을 미리 적용해 충당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경기 역행적 완충자본 적립 체제의 변화를 보면, 현행 체제에서는 최소 보통주 자본비율이 2퍼센트인데, 이것을 7퍼센트로 크게 늘림과 동시에 신용 팽창기에는 9.5퍼센트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본자본의 최저자본 비율도 현행 4퍼센트에서 8.5~11퍼센트로 높이고, 총자본 비율은 8퍼센트에서 10.5~13퍼센트로 높이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표3참조). [표3] 경기 역행적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현행새 합의안평상시신용팽창기최소 보통주 자본비율27.09.5기본자본(Tier1) 최저자본비율48.511.0총자본 비율810.513.0 이 밖에도 다음 몇 가지에 대해 논의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금융기관 보상체계(incentive) 개선: FSB가 마련한 <건전한 보상관행 원칙>에 따라 실험/평가 – 2011. 2/4분기까지 최종보고서 마련2) 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평가사와 평가대상 기업의 이해상충문제 해결 도모, 국제증권감독기구가 마련한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3)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 거래소 중심 체제로 전환, 중앙청산소 설립(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2010년 10월까지 최종안 마련 계획) 4) 헤지펀드 : 국제증권감독기구에서 제시한 헤지펀드 법제정 5. 근본적 한계 2008-9년에는 1930년대 대공황과 맘먹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세계적 공감대 형성되어,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정서가 강했다. 실제로 G20회원국들이 국제적 공조를 원만하게 잘 이끌었다. 물론 공조의 내용은 단순했다. 대규모 구제금융과 재정지출을 통해 신용이 경색되고 경기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성과도 좋았다. 하지만 2010년 경기가 지표상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통점은 약해지고 차이점이 더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G20은 기존 선진국 G7(또는 러시아 포함 G8)에 신흥국 12개국과 EU 의장국을 포함시킨 것이다. 회원국들이 경제상황과 발전정도가 각기 달라 모두에게 적합한 단일안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무역적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을 주장하고, 신흥국들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기를 원한다. 그러나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 자국 산업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좀처럼 그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신흥국의 외환·금융·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무역흑자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둔 현재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위안화 문제를 내세우며 환율문제를 이번 서울 정상회의 때 주요 의제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과연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환율의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이다. 여기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새로운 세계통화체제의 확립이다. 다음 보고서에서는 G20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대안적 세계경제체제를 제시하는 일군의 사람들의 주장을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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