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모바일 디바이드’

By | 2018-07-02T18:39:07+00:00 2010.10.14.|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에서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로 스마트폰의 확산속도는 유래 없이 빠르고 그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방면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들 역시 이런 변화와 속도에 자신들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이 늘 모든 사람들,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정보격차’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이름으로 지적되던 문제들이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이후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는 지적들이 잇다르고 있다.’모바일 디바이드’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럴 수 없는 사람들 간의 다양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마트폰은 수도권의 3,40대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5,60대는 기존의 이동전화에 익숙해져있음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많아질수록 세대간,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하겠다. ‘정보화사회’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우리사회에는 소위 ‘정보격차(information gap)’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보격차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용어도 정보화사회에서의 새로운 격차를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개념에는 단순히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정보화사회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사회적인 분화를 가져오는 현상과 원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보다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개념이 조금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외에 기존에 ’모바일 폰 디바이드(mobile phone divide)‘라고 해서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정보격차를 의미하는 개념도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 스마트폰발(發)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무선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기존의 디지털 디바이드와 모바일 폰 디바이드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격차’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사회에 격차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접근격차, 활용격차, 수용격차로 구분한다.모바일 폰 디바이드(Mobile phone divide)이동전화가 유발하는 격차현상을 의미함. 특히 모바일 폰 디바이드에서는 이동전화의 이동성(mobility)과 개별성(individuality)의 특성이 격차에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단말기성능, 이용량, 이용숙련도, 이용성과등에서 격차가 나타난다.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스마트폰, 무선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드’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등이 단순히 이동전화의 의미를 넘어 일상적으로 정보에 접속하고 이를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와 마찬가지로 접근격차, 활용격차, 수용격차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디바이드의 유형은 정보의 접근성에서 비롯되는 접근격차와 활용 및 수용의 측면에서 활용격차, 수용격차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디지털 디바이드가 발생하는 유형외에도 디지털 디바이드의 주체에 따라서 성/계급/지역/세대/국가간/장애인과 비장애인등으로 나눌 수도 있으며 심화정도에 따라 정보단절, 정보취약, 정보계층화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체와 유형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모바일 디바이드 역시 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실제 접근성에 있어서 스마트폰은 그 가격이 고가이고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데에 있어서도 스마트폰 특유의 복잡한 기능과 특징들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세대간, 교육수준 등에 따른 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스마트폰이 사용자들의 디지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에 현실로 닥친 모바일 디바이드 사실 한국은 기존의 초고속유선인터넷망의 확산과정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에 잘 적응한 국가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도 인터넷망에 대한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좁혀져 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저소득층, 장애인등의 정보격차에서의 접근성은 일반인 대비 90% 수준까지 도달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보화 역량이나 질적활용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일반국민 대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한국의 디지털 디바이드는 취약계층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면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취약계층 부문별 정보격차 일반국민 대비수준> 주 :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2010.2에서 재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작은 이유는 2000년대 초고속유선인터넷망이 전국에 보급될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담당했던 민간사업자들이 높은 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려 하자 이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디지털 디바이드에 취약한 지방이나 도서산간지역을 고려하여 이런 지역에 인터넷망 구축을 민간사업자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도 했다. 정부의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격차위원회 설립과 정보격차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고 무선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모바일 디바이드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어느정도의 성과를 보았던 한국의 디지털 디바이드 대응정책이 현재 모바일 디바이드에는 쉽게 적용되기 힘든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드의 경우 스마트폰이 개인 모바일 기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인프라화 되어있던 유선인터넷망과는 접근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의 경우 기존의 유선인터넷망은 정부가 사실상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무선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요금은 민간대기업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원래 모바일 디바이드를 포함한 디지털 디바이드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빠른 확산속도만큼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드의 경우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모바일 기기의 특성상 개별성이 크게 적용되므로 그 격차가 더 클 위험성도 있다. 역시 전통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활용성이나 이용역량등의 문제도 복잡한 스마트폰의 경우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09년 무선인터넷 이용정도를 보면 취약계층과 일반국민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무선 인터넷 이용정도 (%)>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2 이런 현실은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더 많이 보급되고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아직 한국사회가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할 수 있다.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정부정책의 오만함과 성급함 모바일 디바이드는 한국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무선인터넷이 우리보다 일찍 활성화되었던 선진국들의 경우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와이파이 무선인터넷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이 유럽국가들에서는 이미 인터넷 접속이 국민기본권에 달하는 인식하고 이에 기초한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경우 기존에 유선인터넷망을 중심으로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정책에 주력해오다보니 새롭게 등장한 모바일 디바이드의 문제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기존에 독립적으로 정보격차문제를 관장해오던 정보격차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위원회로 통합시켜 버린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또한 ‘정보격차에 관한 법률’ 역시 폐지된 것도 짚어보아야 할 문제다. 최근 정보격차,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가 모바일 디바이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독자적인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모바일 디바이드의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정책대응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 및 정비, 대국민 교육 활성화, 그리고 저가 또는 장애인이나 노인층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보급하도록 민간기업들에 지침을 마련해주는 것 등이 새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디바이드의 시대에는 무선인터넷이 사회인프라화 되지 않을 경우 그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선인터넷의 사회인프라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국정부의 디지털 디바이드와 관련한 정책은 그동안 접근성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스마트폰 등이 주도하는 모바일 디바이드에서는 활용과 이용성과등의 측면이 특히 강조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보급될 때마다 ‘모바일 디바이드’와 같이 새로운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참고자료이명진·박기태(2009) 정보격차 연구의 쟁점 변화와 그 함의, 정보화정책이영로·김병초·나성욱·허정회(2007)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정책분석, 정보화정책 윤석민·송종현·김유경·김주형(2004) 이동전화격차, 한국언론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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