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10년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취업자는 증가하였고, 실업률,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다수의 산업들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실업률이 감소했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고용지표라 할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고용상황은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고용지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긍정적인 고용지표의 원인이 수출과 기저효과라는 점은 향후 고용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란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도록 한다.우선 최근 경제와 고용이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수출증대의 경우 그 토대가 되는 것이 원화가치 하락이기 때문이다. WT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액 규모에서 2009년 세계 9위였고, 2010년에는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급격한 수출증대의 원동력에 대해 많은 이들은 금융위기 이 후 급격하게 떨어진 원하가치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만약 원화가치가 회복할 경우 이전과 같은 수출 수준은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수출에 부정적인 요소이다. 미국의 더블딥이나 남부 유럽국가들에서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수출의 감소는 고용지표 악화를 낳을 것이다.기저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 역시 앞으로 긍정적인 고용지표가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도록 한다. 현재의 긍정적인 고용지표는 경제가 좋지 않은 작년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고용상황은 좋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금의 긍정적인 고용지표는 고용성장이라기보다 고용회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기저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하반기부터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고용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면, 다른 조처가 없을 경우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고용지표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출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이 긍정적인 고용지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외될 경우, 고용증가율이나 취업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거나 정체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후 고용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고용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실업률이 1.2%p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고용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것만 가지고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고용율의 감소,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이들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다는 것을 가리킨다.경제위기 이 후 청년일자리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실제 이들로 하여금 비경제활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편입은 결혼과 출산의 저하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는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및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과 결합된 실업급여제도 등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김수현 sida7@saesayon.org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