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7월 신규주택 판매실적은 196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으며, 기존주택 판매 실적 또한 전달 대비 27.2%나 급락하여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더블딥 우려가 아니라 실제 더블딥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근원인 미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하다. 공교롭게도 미 중앙은행이 3월말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완료하고, 4월말 주택 세제지원 혜택이 종료된 후 다시 경기가 급격히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그만큼 미국경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지탱되지 않으면 성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엔 특정 자산시장이 붕괴될 때마다 중앙은행의 ‘Easy money’ 정책으로 다른 자산시장에서 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유지되었다. 과거와 달리 이번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중앙은행의 몰핀(morphine) 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로 금리와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 중앙은행은 또 다시 양적완화 정책을 확대할 계획을 보이고 있다. 미국경제는 이미 중앙은행의 ‘Easy money’라는 몰핀 중독 혹은 의존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Easy money’가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DTI 한도 폐지는, 빚을 더 내서라도 거품이 낀 가격을 구입하라고 부추기는 정책이다. 이번 DTI 한도 폐지에 따라 6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소득수준 5천만원 이하 계층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LTV 한도에 따라 담보가치의 50% 내에서 금융기관의 자율 심사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 또한 “규제완화의 혜택이 주로 서민 ? 중산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이번 DTI 한도 폐지에는 서민 ? 중산층으로 하여금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해 주었으면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의도대로 실제 대출이 증가한다면, 주로 중?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을 통해 부동산버블의 폭탄을 받아줄 마지막 ‘Great Pool’은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대출자- 서민?중산층이 되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불은 지네들이 질러 놓고 뒤처리는 항상 서민보고 하라고 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자유주의 정권은 참 나쁜 정권이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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