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들어가는 글 : 정규직과 비정규직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4. 글을 마치며 [요약문] 2009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에 대해 통계청은 34.9%, 노동계는 절반이 넘는 51.9%라 주장하고 있다. 상당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어느새 일상적이 된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노동시장에서 이미 구분된 노동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정규직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법적?제도적 고용조건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필요에 의해 사용된 단어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렇다면 시대의 변화는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 이 글은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그것이 존재하는가와 그 격차는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 8월 원자료를 사용해 이들 사이의 차별, 격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과 사회보험에 있어 얼마만큼의 격차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임금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차별에 대해 통계청의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20만 1천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20만 2천원이었고, 노동계와 같이 김유선(2009)의 개념을 따를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55만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20만 4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47.2%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교육훈련 경험과 같은 인적요인들과 기업의 규모, 기업이 속한 산업 등과 같은 기업의 특성 등의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비정규직 여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일반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통계청의 비정규직 개념을 사용한 경우 53만원 정도,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사용한 경우 68만원 정도의 임금차별을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적용 측면에서의 차별을 살펴보기 위해, 직장으로부터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제공받는 노동자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통계청의 비정규직 기준을 따른 경우와 노동계의 비정규직 기준을 따른 경우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도 이러한 격차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로짓분석을 한 결과 통계청 기준, 노동계 기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대 보험을 모두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3대 보험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는 통계청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대략 20% 정도 낮았고,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46% 정도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직장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경제위기 이후 현 정부는 취업자 수를 단순히 증가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정책을 펼쳤으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의 노동유연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의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앞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만들 것을 세계정상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G20 노동부장관회의의 권고안과도 상반된다. G20 노동부장관회의와 ILO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높은 임금과 사회보험 서비스의 제공은 노동자들의 재화 및 서비스 소비를 증대시킬 것이고, 이는 생산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통해 근본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 중심의 고용정책이 아닌 정규직 일자리 중심의 고용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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