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들어가며 : 지방선거 최고 관심사 ‘일자리 창출’1. 분석방법2. 16개 시도 고용지표 현황3. 경제위기의 16개 시도 고용성과 비교1) 총 규모 – 일자리 창출 성과2) 최종 성과 –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3) 대응 능력 – 취업자, 실업자 증감률4. 16개 시도 총괄 순위나가며 : 지방선거 고용 의제의 과제<부록> 2009년 경기도 소지역 고용성과 비교[요약문] 우리 국민들은 지방선거 공약의 최고 관심사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가장 급박하고도 현실적인 생활상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6개 시도의 고용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국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타 지역, 특히 경제권의 연계성이 강한 인접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지역의 고용 사정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용의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정보가 된다. ■ 글의 구성 먼저, 각 시도별 고용지표를 비교한다. 산업구조의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그리고 도시집중도의 차이 등에 따라 각 시도의 고용지표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의 시도별 고용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항목은 모두 다섯 가지인데, 이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봄으로써 지역고용의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고용의 유지와 창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요구되었던 시기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분석된 항목들 각각에 대해 16개 시도의 순위표를 작성하였다. 순위표를 통해 우리는 타 지역, 또는 인접 지역과의 비교를 보다 분명히 실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방 정부 고용정책의 성격 규명에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도별 고용성과 비교 평가의 중요성: 지역 고용정책의 확대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는 수도권에의 종속성이 상당한 수준이기는 하나 각자 광역 수준에서 구분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차이가 고용성과의 차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6개 시도의 고용성과를 비교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연구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지역’이라는 관점은 필수불가결한 접근이다. 고용정책은 구체적인 지역의 현실에 근거해 수립되어야 하므로 고용성과 역시 지역 단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분석방법 이 글에서 실시하는 시도별 고용성과 평가는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비교 지표로 삼는다. 분석 기간은 경제위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해 온 2007년 1분기부터 2010년 1분기까지로 설정하였다. 신규취업자 추이(전국 기준)를 확인해 보면, 고용지표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한 이후 2010년 1분기 현재까지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분석 결과 : 고용 성과 순위표 ■ 지방선거 고용 의제의 과제 하나, 지역 정치인의 정치적 책임을 높여야 지역 고용성과를 다른 지역, 특히 경제권이 통합되어 있는 인근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의 정치적 책임감을 보다 무겁게 만드는 기초 정보가 될 것이다. 물론 시도별 고용 성과의 책임이 지역과 지역 정치인에게 돌려지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지역경제의 자생적 기반이 허약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 중요한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반대 정파들 사이의 공격과 방어가 선거라는 공론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정치인들은 그동안 자기 지역의 기초적인 고용지표를 파악조차 못하면서 ‘화려한 일자리 공약’을 내어 놓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해 왔다. 한국에서 지역 고용의제의 공백은 특별시, 광역시보다 특히 도 단위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다. 고용지표는 지방정부의 고용정책, 경제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기초 자료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 일자리공약은 ‘개발 정책’의 아류에서 벗어나야 지역 고용의제가 공백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일자리 공약’은 그저 선언 수준이거나 ‘개발 정책’의 아류에서 크게 벗어 나 있지 않았다. 예컨대, 국제행사나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고용창출(유발) 효과가 몇 만 명이며, 산업유발 효과가 몇 조 원이라는 식의 장밋빛 청사진이다. 이런 류의 수치는 하나도 빠짐없이 엄청나게 과장된 것이다. 이제 고용 문제는 좁은 의미의 ‘경제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용은 경제성장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상수가 되어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복지 의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고용 문제를 경제와 복지의 정치적 쟁점으로 다루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필자는 믿는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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