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들어가는 글2.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3.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직[요약문]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다. 1997년의 경제위기가 정규직에 대한 높은 구조조정, 비정규직화가 단행되었다고 하면, 2008년의 경제위기는 비정규직, 독립?영세자영업자 등 취약한 고용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경기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경제위기 속에서 취업자 수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고용정책들만 양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과 규모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1997년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그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동일한 자료인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비정규직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가 통계청의 경우 34.9%, 김유선(2009)의 경우 51.9%, 유경준(2010)의 경우 25.5%로 상이한 것은 그 개념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우 최경준(2001)의 비정형 노동자를 비정규직의 규모로 발표한 것이고, 김성희(2009)의 경우 보다 넓은 비정규직의 개념을 사용해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유경준(2010)은 비교가능성에 목적을 둔 OECD의 임시직 개념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정의를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여기서는 비정규직의 개념을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의 안정성을 누리지 못하며, 정규직이 누리는 법적, 제도적 고용조건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존 연구 중에서는 김유선(2009)의 개념이 부합한다. 하지만 김유선(2009)의 비정규직 개념에도 저임금 노동자와 정규직과 구분되는 고용조건을 감수하는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광의의 비정규직 개념으로 불안정 노동자를 김유선(2009)의 비정규직 결과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함께 사용함으로서 기존에는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금과 고용조건에서 정규직과 차별받았던 노동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경제위기의 피해가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 고용불안정,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집중되고 있다는 박태주(2008)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간략하게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직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고용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되었거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이동했다는 했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패널자료 등을 통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정규직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비정규직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비교해보면, 경제위기를 전후해 그 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과 2007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중은 51.3%, 50.1%였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현재 47.2%로 감소하였다. 이는 정규직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008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4.3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을 생각할 때 그 감소폭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임금저하와 함께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OECD 기준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2006년과 2007년 25.74%, 25.61%에서 2009년 30.0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히 비정규직 중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추세가 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경제위기 전인 2007년 43.58%에서 경제위기 후 2009년 52.22%로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 후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빠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고임금의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한 반면,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반영한 고용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취업자 수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고용정책이 아닌 삶의 질이나 노동환경이 악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규직화하는 방식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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