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오바마의 역사적 의료개혁2. 미국 의료의 현실3. 영리화된 미국의료와 그 영향1) 공보험의 축소와 민간보험의 확대2) 공공, 비영리 기관에 미친 영향3) 병원 영리화의 영향마치며 [요약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서 루즈벨트가 2천년대 초반에 시도했던 건강보험 법안이 100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6일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6월 지자체 선거이후에 MB정부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핵심적 정책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의료민영화 정책의 또 다른 표현인 영리화의 정점에 서 있는 미국에서는 국가의 사활을 걸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사활을 걸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과연 미국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영리화를 도입했고 그 영향은 어떠한가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 글은 100년만에 처음으로 합의했다고 하는 오마바의 역사적 의료개혁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미국인의 반응과 향후 미국 의료의 전망에 대한 탐색글이다. 미국의 의료는 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험에 포함시키고 보장성을 높이는 것과 폭등하는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해야 하는 두 가지 개혁과제가 있다. 오바마의 개혁이 보장성의 확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혁은 어려워 보인다. 이는 미국 의료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영리화, 사유화 되어있기 때문이고 연관된 주체들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의료시스템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의료를 직접 제공하는 병의원은 미국보다 더 영리화, 사유화 되어있다. 미국과의 차이는 민간보험의 확산 여부와 의료시스템의 조정이 건강보험과 국가의 역할에 상당부문 맡겨져 있다는 점에 있다. 의료민영화는 이 역할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고 의료영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주체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사회에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고 의료서비스 같이 특별한 부문에서 그 가치는 더더욱 다양하게 충돌한다. 의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은 의료가 가질 수 있는 가치의 일부이며 다른 가치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의료로 돈을 벌고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듯이 의료의 궁극적 가치가 이윤의 추구만이 될 수도 없다. 병의원의 존재이유가 지역경제 성장, 국가의 성장동력으로만 치부되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아우르면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가야하는 우리에게 미국의료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을 되짚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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