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안정적으로 회복된다면서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2. 약화되어가는 정부의 동력, 적극적 역할 재설정을 모색 시점3. 수출 대기업의 ‘나 홀로 성장’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4. 자본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외국자본5. 금융위기 이후 체제의 모색과 가계 경제 회복[요약문] 한국경제가 지난해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벗어난데 이어 탄탄한 회복세로,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쯤 되면 KDI처럼 시급히 금리인상에 착수하는 등 출구전략을 서두르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며 하반기 이후 출구전략 모색이 오히려 잘못된 정책 판단인 것처럼 보인다.정부가 주도하는 토목건설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건설 등이 중심이 되는 건물건설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재차 하락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지난해와 같은 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글로벌 경기의 초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나 일시적인 소비수요 회복 국면을 넘어서 2000년대와 같은 수출고속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된 일부 제품 이외의 수출 확대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지금까지도 수출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연관도가 갈수록 떨어져서 수출 대기업이 ‘나 홀로 성장’을 하는 동안 중소기업의 ‘고립과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향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까지 대기업에서 납품받아 하청 생산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다가 2000년대부터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는 최근 대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기지화와 글로벌 아웃소싱 경향을 비추어볼 때 현실과 일치한다.향후에는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이미 한국 주식 지분은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시가 총액 커져서 지분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이 과거보다 어렵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일부 수출 대기업 주식에 편중이 심해 추가 투자 기회가 많지 않으며,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 원화표시 투자액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외국인에 의한 지난해의 증시 랠리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계 부채 부담과 더딘 소득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상쇄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난망이다.어떤 식으로 금융위기 이후 체제의 특성을 규정하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이젠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소득에 의한 소비이든 부채에 의한 소비이든 소비 규모가 과거처럼 팽창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향후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에서 금융위기 이후 체제를 능동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국민생활개선과 직결되지 않는 임시방편적 정부 재정정책이나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나 홀로 성장 방식, 그리고 외국자본 유입으로 올라가는 주가를 보며 경기회복을 낙관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불안 요인을 일시적으로 덮기 위한 부동산 경기 재 부양 정책을 새로 도입하는 것도 가뜩 늘어난 가계 부채를 더 키우면서 거품 붕괴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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