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과도한 사교육비의 나라2.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3. 사교육비 결정요인 분석4.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5. 글을 마치며[요약문]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1조 6000억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교육비의 증가는 인적자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하게 많은 사교육비로 인한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왔기 때문이다. 또한 진학, 입시 중심의 사교육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역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사교육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힘든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부나 학계 모두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통계청의 200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의 과도한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방법으로는 종속변수인 사교육비 지출이 절단된(censored)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선형모형은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빗분석(tobit model)을 사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높은 가구소득, 서울거주, 부모님의 교육수준, 학생의 성적, 지역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대체로 사교육비 지출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지역 거주, 전문고 학생여부, 방과후 학교 참여와 EBS 교재구입 등의 요인은 사교육비 지출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 방과후 학교와 EBS 교재비를 대리변수로 한 EBS 교육방송의 사교육 경감효과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구소득과 거주지역이 사교육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소득 층위와 저소득 층위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였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 가구보다 700만원 이상 가구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있어 46만원 정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월평균 사교육비로 12만원 이상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두드러진 특성은 서울지역의 경우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교육,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비 지출이 특히 많다는 결과를 얻었다. 실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9.3만원인데 반해,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는 63.9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2009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1인 가족 최저생계비 49.1만원보다 훨씬 크다. 더욱이 서울지역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일반고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1.5만원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인 가구 최저생계비(83.5만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입과 관련된 서울지역의 사교육 집중과 소득계층별 교육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가리킨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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