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소득양극화

By | 2018-07-02T18:40:37+00:00 2010.03.29.|

[목차] 1. 가계부채 증가와 저축률 감소2.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양극화3. 소득양극화와 저축률 감소[요약문]1990년 가계 레버리지 비율이 70%이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93%, 신용카드 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는 123.6%까지 올랐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추세는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다. 그만큼 상승률이 미국보다 빠르다는 의미다.또한 가계부채 증가는 저축률 감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상승은 가처분소득보다 부채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부채를 통해 소비지출을 늘려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면 저축률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부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채는 증가하고 저축률은 하락하는 기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득양극화 추세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1~4분위 계층의 소득 비중은 모두 줄어들고, 5분위 계층만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소득양극화와 가계저축률이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양극화에 따른 소득 상위계층의 저축률 상승을 중,하위 계층의 저축률 하락이 더 크게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소득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여 년 간 중,저소득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사실상 정체된 것이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저축 여력이 떨어지고, 가계예산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차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소비 측면을 보면, 상위 20% 계층은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했는데 비해, 하위80%는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즉 실질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비지출을 줄이지 않고, 상위계층의 소비수준을 거의 추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하위 계층의 소비수준 결정에 실질소득과 함께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소비수준’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예를 들어, 교육비는 거의 5년을 주기로 1%p씩 상승하여 현재 가처분소득의 9%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동 비중이 높고 모든 계층에서 교육비 비중이 체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하위 계층일수록 교육비 비중을 더욱 늘려 1분위는 소득의 10% 이상을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극화로 인한 소득수준의 차이를 만회하기 위해, 예산에서 교육비 비중을 늘려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사회적 소비모방 효과는 더욱 강화된다. 교육비 지출 증가는 부모세대의 양극화 폐해를 자식세대에 전가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는 가처분소득이 정체된 조건에서는 필연적으로 저축률 감소나 부채의 확대를 초래하게 된다. 하위 80%는 모든 계층에서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흑자율이 감소하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감소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겨우 가계수지를 맞추던 1분위 계층은 가처분소득의 17% 이상이 적자이고, 대부분 부채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저소득 가구는 구조적으로 ‘부채의 덫’에 빠져 있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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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댓글

  1. bkkim21 2010년 3월 29일 at 4:31 오후 - Reply

    사회 계층별로 부채가 늘어난 동인이 각각 다르다는 분석이 흥미롭군요….부유층은 부동산 담보 대출, 중산층은 부유층 소비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지출, 저소득층은 생계형 대출등으로 구분했군요…

    최근 가계 부채가 주로 부유층 부동산 대출때문이라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의 분석이 많은데….이런 일면적 분석보다는 훨씬 입체적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2. koda7752 2010년 3월 31일 at 9:48 오전 - Reply

    맞아요… 근데 계층별로 대출이유가 다르다면 해법은 뭘까요? 투기성 대출은 줄이고 생계형 대출자들에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3. wisdomcity 2010년 4월 2일 at 3:48 오후 - Reply

    밑에 긍정적 평가가 있으니, 저는 비판을 좀. 죄송.
    앞선 연구(대출증가와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많은 비약이 우려스러웠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비슷하군요. 서로의 진보를 위해 크게 거슬리는 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고소득가구의 소비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가계부채 증가’라고 단언할 수 있나요? 그런 이론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문에는 구체적 논거가 없습니다. 교육비를 예로 들었는데, 이를 추종소비라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교육비 부담이 부채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다라 하는 것이 더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즉, 공공부문이 해결해야 할 부문을 일반가계가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4. noreco 2010년 4월 3일 at 3:35 오후 - Reply

    수정하다 실수로 밑에 댓글이 지워졌네요…죄송합니다. 지나친 비약과 논리성이 결여되었다면 제 지식의 짧음이겠지요…
    핵심내용은 양극화가 중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늘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소득 측면에서는 소득증가율이 매우 미미하고 중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는 내용입니다. 소비행위를 보면, 주류측 시각은 시제간 효용극대화 이론에 따라 가계부채가 전혀 문제되지 않으므로 다른 시각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듀젠베리나 베블렌의 상대적 소비나 소비 순응성 개념으로 소비행위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임금수준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소비에 따라 결정된다는 고전학파의 ‘생존임금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글은 학술논문이 아니므로 모두 생략한 것입니다. 즉 가계의 소비행위가 현재소득이 아니라 사회적소비에 따라 순응성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소득양극화는 중저소득층의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가계부채 원인이 양극화와 부동산버블임을 제시한 것인데, 어쩌면 너무도 뻔한 얘기를 한 것이 문제이겠지요…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도 프레임이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글은 가계부채의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다른 고견이 있다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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