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계부채 증가와 저축률 감소2.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양극화3. 소득양극화와 저축률 감소[요약문]1990년 가계 레버리지 비율이 70%이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93%, 신용카드 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는 123.6%까지 올랐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추세는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다. 그만큼 상승률이 미국보다 빠르다는 의미다.또한 가계부채 증가는 저축률 감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상승은 가처분소득보다 부채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부채를 통해 소비지출을 늘려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면 저축률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부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채는 증가하고 저축률은 하락하는 기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득양극화 추세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1~4분위 계층의 소득 비중은 모두 줄어들고, 5분위 계층만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소득양극화와 가계저축률이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양극화에 따른 소득 상위계층의 저축률 상승을 중,하위 계층의 저축률 하락이 더 크게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소득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여 년 간 중,저소득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사실상 정체된 것이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저축 여력이 떨어지고, 가계예산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차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소비 측면을 보면, 상위 20% 계층은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했는데 비해, 하위80%는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즉 실질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비지출을 줄이지 않고, 상위계층의 소비수준을 거의 추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하위 계층의 소비수준 결정에 실질소득과 함께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소비수준’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예를 들어, 교육비는 거의 5년을 주기로 1%p씩 상승하여 현재 가처분소득의 9%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동 비중이 높고 모든 계층에서 교육비 비중이 체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하위 계층일수록 교육비 비중을 더욱 늘려 1분위는 소득의 10% 이상을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극화로 인한 소득수준의 차이를 만회하기 위해, 예산에서 교육비 비중을 늘려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사회적 소비모방 효과는 더욱 강화된다. 교육비 지출 증가는 부모세대의 양극화 폐해를 자식세대에 전가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는 가처분소득이 정체된 조건에서는 필연적으로 저축률 감소나 부채의 확대를 초래하게 된다. 하위 80%는 모든 계층에서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흑자율이 감소하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감소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겨우 가계수지를 맞추던 1분위 계층은 가처분소득의 17% 이상이 적자이고, 대부분 부채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저소득 가구는 구조적으로 ‘부채의 덫’에 빠져 있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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