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문제 제기2. 대학진학률 현황3. 대학진학률 장기 변화의 수요 및 공급 요인1) 공급 측 : 고교 졸업생 및 진로 경로의 변화2) 수요 측 :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4. 결론5. 보론 : 대학입시 정책 효과[요약문] ‘대학진학률 19년 만에 처음 하락’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전년보다 1.9%포인트 낮아지자 각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뒤따랐다. 어떤 이는 학벌사회에 균열이 생긴 징표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어떤 이는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 대학 정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보도의 결론은 ‘전문가들도 진학률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졸업장으로 평생 소득이 좌우되는 학벌사회에서 대학진학률은 매우 민감한 소재다. 해마다 진학률은 전년도 기록을 갱신하며 상승세를 유지했고 이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가는 사회가 됐다. 한편으로는 대학 수도 늘어 입학정원이 몇 년 후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지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은 치열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는 알고보면 전문대나 지방대가 아닌 서울의 4년제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다. 대학진학률은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전체의 졸업생 숫자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입학생 수의 비율이다. 따라서 지난해 진학률이 하락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인문계고와 전문계고 각각의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과, 일반대와 전문대, 산업대 등 대학별 입학자의 추이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고교 졸업생이 아닌 재수생, 사회인 등의 대학 진학률 역시 중요한 변수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줄었더라도 재수, 삼수를 각오하더라도 서울의 4년제 대학을 가려는 학생이 늘었다면 진학률 하락은 ‘사회적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은 2009년의 대학진학률 하락을 세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첫째,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선발 정원의 감소는 일반대가 아닌 전문대의 입학정원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대에 진학하려는 입시경쟁은 줄어들지 않았다.둘째, 저출산 추세로 인해 고교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으며, 중반 이후에는 정체돼 있었으므로 2009년의 진학률 하락 이유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졸업생 수가 감소하던 시기에도 대학진학자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셋째, 대입제도의 변화로 수능 영향력이 늘고 내신 비중이 감소한 것에 의해 재수생이 늘고 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추정이다. 대학진학률 변화는 한국사회의 학력 간 차별, 이로 인한 입시 경쟁의 격화 현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재수생을 포함한 진학률 추이 분석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지난해 대학진학률 하락이라는 결과를 통해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이미 80%를 돌파한 대학진학률은 2003년 이후 포화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이미 전문계 고교까지 진학률이 70%를 돌파해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는 공급측 요인과 생존 조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정원 감소라는 수요측 요인까지 겹쳐 대학진학률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둘째, 장기 변화 추세에서 포괄적 지표인 대학진학률보다 대학 종류별 경쟁의 정도라는 질적인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난해 진학률 하락은 전국적 현상이었지만 서울과 경기, 대전 등 대도시의 진학률 하락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대도시 지역일수록 임금노동자 비중이 높고 경기에 민감한 가구의 비중이 높아 이들 가구의 자녀들이 진학을 포기 또는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 지역의 대학진학 경쟁률 격화다. 대다수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조건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백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취업되는 현실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이름있는 대학에 가려는 고교생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재수생이 양산되는 것도 그 이유다. 따라서 지난해 대학진학률 하락은 무엇보다 지역 간, 대학 간 양극화에 주목해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최민선 humanelife@saesayon.org, 이상동 sdle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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