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서민금융의 필요성과 미소금융 현황2. 미소금융 무엇이 문제인가?3. 진정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4. 미소금융이 해야 할 더 큰 역할[요약문] 미소금융은 자활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무담보소액대출사업)이다.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2월 24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총 14708명이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으나 그 중 2퍼센트에 해당하는 300명만이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금액은 총 20억 2천만 원에 그쳤다. 대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서 시장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는 등 미소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미소금융의 핵심 문제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핵심은 첫째, 대출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자립과 자활을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 첫째,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제도권 금융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신용등급 체계 외의 어떤 것이 대안적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그라민 은행의 경우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보증 방식’을 사용한다.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부채의 건전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둘째, 사후관리를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고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많아야 한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과 경험, 지식은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민간이 훨씬 풍부하게 갖고 있다. 굳이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전담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까지 역량을 쌓아오던 민간 대안금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대신에 마이크로크레디트를 발전하고 확장시키는 일을 미소금융이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새로운 대출 기준을 만드는 일을 들 수 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취업자금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미소금융이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빼앗아서 생색내기에 그치기보다는 좀 더 발전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나서기를 바란다. 이수연 so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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