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연구≫발간 제7권 1호

By | 2010-03-09T11:55:57+00:00 2010.03.09.|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지방자치와 21세기 사회주의”특집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발간 제7권 1호(통권 17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록 등재후보지인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1호(통권 17호)가 “지방자치와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연구≫는 편집자 머리말에서 “올 정국의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는 6월 지자제 선거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도 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분석과 개입이 필요”하다며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본 호에서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주체들에게 정치는 선거로 축소될 수 없지만, 지자제 선거가 대안적 지방공동체의 가능성을 시험할 시공간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일천한 한국의 지자제와 진보정치의 역사에서 도시와 지방이 본격적인 대안사회의 실험대였던 적은 거의 없었다. 이 점에서 경기도 교육감의 학교무상급식 시도는 지방공동체의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지자제 선거를 계기로 훨씬 더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지는 이번 호 특집을 지자제, 특히 도시에서 좌파의 실험의 역사와 비전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서영표, 정병기, 곽노완의 논문 세 편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성진 편집위원장은 “이 특집이 지자제 선거공간에서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특히 이번 호에 대한 자못 기대 섞인 편집위원들의 마음을 전하였다. 서영표는 국제적으로 ‘지방자치 사회주의’ 실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런던광역시의 급진적인 시의회의 사회주의 전략을 분석한다. 서영표에 따르면, 런던 광역시의 사회주의 실험은 지방공동체와 함께하는 노동운동, 새로운 지역운동의 힘이 어우러져 성립했으며, 이는 런던의 대중교통과 주택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실천적인 지식을 동원했으며 사회운동을 촉진했다. 서영표는 이 실험이, 당시 신자유주의적 대처정부의 탄압과 런던 광역시의회 자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실험에서 지방의 풀뿌리운동과 대안적 공동체, 진보적 정당과 노동조합이 어우러지는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배울 수 있다고 역설한다. 정병기는 체제를 달리했던 두 지역의 통합도시인 베를린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적적연정과 좌파당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정병기에 따르면, 사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베를린연정에서 좌파당은 사회주의적 기획을 좀 더 밀어붙일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정책 집행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지속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병기는, 자본주의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와 같은 실험을 거부하는 것은 소아병적 발상이며, 사회주의 기획을 정책적 실천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으며 또 진정성을 갖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곽노완은 도시와 지방공동체의 대안운동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린 자유의 공유공간으로서 ‘글로컬 아고라’를 위한 운동일 필요가 있으며, 이 글로컬 아고라는 다시 자유를 누릴 실질적인 수단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곽노완은 이와 같은 자유의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모든 사회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곽노완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지구?국민국가 차원에서는 주로 현금형태를 취하는 반면, 성원들의 구체적인 욕망이나 필요를 쉽게 알 수 있는 도시와 지방공동체 차원에서는 공동임대주택?무상급식?무상보육?돌봄노동?공원?장애인편의시설 등 주로 현물형태를 취한다. 곽노완은 이와 같은 현물 기본소득의 아젠다는 도시와 지방공동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배제된 자들의 대안사회 주체들로의 전환 및 그들의 연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호에는 엄선된 일반 논문 세 편을 실었다. 김성구는 본지 2008년 여름호에 게재된 “마르크스의 공황론 방법과 주기적 과잉생산공황론”의 속편인 “산업순환론 및 공황론으로서 이윤율저하설의 오류에 대하여”에서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직접 적용해서 공황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과잉생산공황론을 본질로 하는 마르크스의 공황론과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성윤은 최근 우리나라 “정보재 가치 논쟁”에서 강남훈 등이 특별잉여가치나 지대 범주를 적용하여 정보재의 가치를 설명하려 한 시도는 마르크스의 원전으로부터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보재의 가치는 독점가격 및 독점이윤의 관점에서 논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광일은 우리나라 대표적 좌파 정치조직의 하나였던 ‘노동자의 힘’(2001-09)의 정치적 궤적을 2002년 및 2007년 대통령 선거에의 개입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와 같은 개입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를 ‘현장중심주의로 표현된 조합주의 정치’, 즉 ‘노동자주의’의 한계에서 찾고, 이것이 2009년 조직 해산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로의 개편을 강제했다고 주장한다. 최규진의 서평논문은 케빈 맥더모트와 제레미 애그뉴가 공저한 『코민테른』을 다루었다. 최규진은 이 책이 코민테른의 역사를 사실에 입각하여 역사화한 공헌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레닌 시기 초기 코민테른의 의의를 스탈린주의 시기 코민테른과 차별화하여 인정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번 호에는 모두 네 편의 영문 논문을 게재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벤 파인은 최근 신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퇴조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위기가 발발한 것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전망”을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런던대학 SOAS의 알프레도 사드-필호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시도한 논문에서 2007-09년 세계경제위기는 통상 주장되듯이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내부에서의 위기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다섯 가지 영역 (자본축적, 세계경제, 국가, 이데올로기 및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에서의 금융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한국경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으로 유명한 마틴 하트-랜스버그는 1978년 시장 개혁 이후 오늘에 이르는 중국의 고도성장의 성격을 다룬 글에서 최근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시장사회주의의 성공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는커녕 착취 강화와 글로벌 불균형 심화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축적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영국의 신진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자 부 뤼브너 한센은 “마르크스적 예외성의 정치를 향하여”라는 논문에서 부르주아 사상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도 공유했던 프락시스(정치), 포이에시스(생산), 및 테오리아(이론)라는 인간 활동의 고전적 범주화는 이들을 동일한 사회적 과정의 상이한 양상들로 사고했던 마르크스의 ‘예외성의 정치학’과 양립할 수 없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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