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춤추는 정부 2. 사교육에 대한 수요, 과연 줄었는가? 3.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심각해져 4. 정책효과, 서울지역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5.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팽창 6. 사교육 대책, 원인에 맞는 처방을 내놓아야 [요약문] 지난해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4만원으로 전년대비 3.9퍼센트 상승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 규모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이를 정부의 사교육비 관련 대책인 학원 심야단속, 학파라치 제도, 외고 입시 개편 등이 본격 시행돼 사교육 수요를 줄인 성과로 보았다. 과연 사교육비는 줄고 있으며, 그것을 정부의 정책 효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통해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살펴본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 첫 번째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각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각 가계에서 체감하는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더욱 커졌다. 이는 첫째, 가구의 실질 소득/지출 추세와 사교육비 증가추세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2009년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추세 완화는 가구 소득의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 가계가 느끼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실질사교육비 지출의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의 지출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가리킨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두 번째 특징은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는 해마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진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모두 낮아졌다. 둘째, 값비싼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늘고, 저렴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그마저도 줄었다.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학생 비율과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 셋째, 지역에 따른 사교육소비 양극화 현상도 발견된다. 서울지역과 다른 지역 간 사교육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는 해마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세 번째 특징은 사교육비 관련 정책의 주요 대상인 서울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서울지역 사교육비의 증가율은 2008년 4.2퍼센트에서 2009년 11.8퍼센트로 올라 지난해 7.6퍼센트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는 동기 전국평균 3.9퍼센트포인트 증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사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서도 2009년 전국평균이 1만 2천원 증가한 반면, 서울은 4만 2천원 증가하였다. 서울의 경우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사교육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이고, 때문에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서울지역의 사교육비 경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볼 때, 정부정책은 오히려 사교육의 수요를 부추기는,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학파라치제, 자율형사립고 등의 정책은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가시켰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네 번째 특징은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양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교육은 확연히 줄고 중고등학교 사교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사교육의 경우 예체능과 특기적성 사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해 소득이 줄어들 경우 쉽게 줄일 수 있는 반면, 중고생은 체감되는 입시경쟁에 따라 사교육을 줄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특기적성 사교육은 줄고, 영어, 수학과목 사교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입시경쟁에 의한 사교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개악’을 향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허리띠를 졸라가며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은 최대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도 심각해졌다. 이렇듯 국민들이 사교육에 대한 압박을 받는 원인은 현 정부의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자신의 치적을 만들어 홍보하려고만 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잘못되었음을 정직히 시인하고, 국민이 진정 바라는 교육개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진정 ‘능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원한다면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최민선 humanelife@saesayon.org /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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