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들어가며2. 상식이 되어버린 외국인의 쥐락펴락3. 상이한 패러다임과 해결책4. 자본통제의 종류5. 우리의 선택은?[요약문] 이 글은 지난 1월 14일 새사연 사이트에 게재되었던 “자본시장 자유화와 국민경제 파탄: 자본시장 자유화 논거의 허구성”에 이어지는 연재물이다. 이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현황 몇 가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본통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들과 주류 경제계는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규제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류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은 자본시장 자유화가 야기한 문제들에 대해 시스템의 부분적인 기능 오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외환보유고,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의 확대를 해결책으로 내놓는다. 이러한 방법은 평상시에는 매매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위기가 발생하면 한쪽 방향으로 매매가 쏠려 더 큰 규모의 파괴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진보진영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규제를 확립하여, 글로벌 경제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중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하나인 스티글리츠는 자본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Stiglitz 외 다수, Stability with Growth, 2006). 첫째, 단기 변동성 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둘째, 자본시장 자유화에 의해 무력화된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를 되살릴 수 있다. 셋째, 장기적인 자본의 유출을 억제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자본유출이 억제되면, 자본에 대해 재분배 효과가 있는 조세부과가 가능하다.지금 우리가 도입해야 하는 국제자본에 대한 규제책은 위기 시에 도입되는 일시적이며 개별적인 조치들이 아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상시적인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일국적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G20을 넘어 UN차원에서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일국적 차원에서 시행된 몇몇 규제완화 정책들이 아니었고 세계적인 차원의 정치경제적 질서였듯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적 지향은 체제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다.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가 국가 간 협의에 의해 만들어졌듯이 (미국이 주도했지만), 그와 맞먹는 수준의 세계경제질서를 만들어 내야한다.이러한 총체적인 변화 속에서 다음과 같은 자본규제 장치들이 체계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금융기관의 자본안정성 지표와는 별도로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여러 단계로 나타내 주는 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일상적 시기에는 무보상 지급준비율(URR) 제도와 토빈세를 부과하여 단기 자본의 유출입에 가격기반 규제를 적용한다. 셋째, 외국자본의 비율이 높아져 위험도의 단계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URR의 요구 비율을 높이고 토빈세의 비율도 높인다. 넷째, 외국자본의 비율이 계속 높아져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량규제 장치가 작동하여 대출 만기의 최소 기간이 설정되고 정도에 따라 길어지며, 금융·자산 시장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거래를 금지시킨다.박형준 hjpark@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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